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크라테스 사상의 개관
1.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2. 소크라테스 법사상의 기반
Ⅲ. 소크라테스의 법사상
1. 서 설
2. 법과 법률에 대한 시각 - 히피아스와의 대립
3. 소크라테스가 재판 과정에서 견지한 태도 - 악법도 법인가
4. 소크라테스의 정의관념
5. 소크라테스의 불복종 사상
Ⅳ. 플라톤 Crito와 변명을 통해 본 소크라테스의 법사상
Ⅴ. 소크라테스 법사상의 의미
Ⅵ. 정리 및 결론
Ⅱ. 소크라테스 사상의 개관
1.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2. 소크라테스 법사상의 기반
Ⅲ. 소크라테스의 법사상
1. 서 설
2. 법과 법률에 대한 시각 - 히피아스와의 대립
3. 소크라테스가 재판 과정에서 견지한 태도 - 악법도 법인가
4. 소크라테스의 정의관념
5. 소크라테스의 불복종 사상
Ⅳ. 플라톤 Crito와 변명을 통해 본 소크라테스의 법사상
Ⅴ. 소크라테스 법사상의 의미
Ⅵ.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설득력이 결여된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양 주장 내면에 상통하는 점이다. 고르기아스에서 칼리클레스에게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무엇보다 모순됨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차라리 인류의 대다수가 나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참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나 자신의 유일한 자아와 모순되는 것은 견딜 수 없네.” 따라서 두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심경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모순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내면의 공통점에 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역사 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이해에 따라 상이하게 주장되어왔다. 1960년대 미국 정치에서 정부 당국과 운동권 사이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공권력에 대한 저항 및 법에 대한 순종의 논거로서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각기 인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Crito와 변명을 통해서 본 소크라테스의 정의 관념 내지 법사상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와 “소크라테스의 불복종관념”사이의 모순된 간극을 좁혀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무리하게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국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현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될 것이므로 오늘날 우리의 법문화의 개관적인 틀 내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Ⅴ. 소크라테스 법사상의 의미
소크라테스 법사상의 현대적 의미는 그 동안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과거, 아니 현재에도 진행형인 소크라테스 법사상에 대한 오해 내지 왜곡, 즉,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도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법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단 지켜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의 주입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해석, 교육 방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제시되고 있는 또 다른 해석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달라진 국가구조 내에서 소크라테스 법사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 법사상은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과거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전제 마련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대해 문헌과 연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상반되어 보이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 <크리톤>에 표면상 나타난 것처럼 시민의 무조건적인 법규준수의 의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변명>에 나타난 것처럼 일정한 한계를 인정했다고 전제하면서 양자를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변명>의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소크라테스가 같은 인물이라면, 소크라테스가 한 행동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까지와 다른 해석을 내리는 연구들은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 그 중 절충론적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민의 일반적인 법률복종의 의무와 그 예외의 인정을 통해 일관되게 두 대화편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률복종의무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소크라테스 자신과의 약속이나 그보다 더 포괄적인 철학과 정치의 갈등 및 그 갈등의 해소책으로서 두 대화를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해석론들이 보여준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승인한 예외적 상황, 곧 정당한 체제에서 시민이 법규 준수 의무에서 해제되는 상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해석론이 없었다. 개인적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알게 된 후 느낀 것과 관련하여 가장 좋았던 해석은 상황론적인 해석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독배를 거부하고 해외로 도망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철학,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지켰던 것은 악법이 아니라,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 바로 진리였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은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지키기 보다는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그것에 항거할 수 있는 법사상이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독배를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Ⅵ. 정리 및 결론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대한 수단적이고 교과서적인 이해는 의미를 잃었다. 역사의 결과와 심판으로서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한 명의 소피스트이자 한 명의 비(非)소피스트였다. 그는 자신만의 철학적 신념과 철학의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논란을 낳으면서 이어지는 법사상을 낳았다. 소크라테스가 남겼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비록 그가 직접 한 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소크라테스의 정의관념(正義觀念)과 불복종 의식 사이에서 새롭게 해석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은 그를 가장 잘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두 편의 저술, <변명>과 <크리톤>을 통하여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두 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와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이 부여한 정신에 어긋나는 어떠한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서로 결합되기 어려운 소크라테스의 믿음이었다. 역사의 저편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소크라테스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 자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합목적성 그리고 정의(正義) 이 모두가 우리의 법을 지배하는 포기할 수 없는 이념(理念)이 되었듯이,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했던 소크라테스의 법사상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합목적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 속에서 새로운 이념적 의미를 발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Crito와 변명을 통해서 본 소크라테스의 정의 관념 내지 법사상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와 “소크라테스의 불복종관념”사이의 모순된 간극을 좁혀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무리하게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국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현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될 것이므로 오늘날 우리의 법문화의 개관적인 틀 내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Ⅴ. 소크라테스 법사상의 의미
소크라테스 법사상의 현대적 의미는 그 동안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과거, 아니 현재에도 진행형인 소크라테스 법사상에 대한 오해 내지 왜곡, 즉,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도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법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단 지켜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의 주입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해석, 교육 방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제시되고 있는 또 다른 해석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달라진 국가구조 내에서 소크라테스 법사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 법사상은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과거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전제 마련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대해 문헌과 연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상반되어 보이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 <크리톤>에 표면상 나타난 것처럼 시민의 무조건적인 법규준수의 의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변명>에 나타난 것처럼 일정한 한계를 인정했다고 전제하면서 양자를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변명>의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소크라테스가 같은 인물이라면, 소크라테스가 한 행동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까지와 다른 해석을 내리는 연구들은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 그 중 절충론적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민의 일반적인 법률복종의 의무와 그 예외의 인정을 통해 일관되게 두 대화편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률복종의무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소크라테스 자신과의 약속이나 그보다 더 포괄적인 철학과 정치의 갈등 및 그 갈등의 해소책으로서 두 대화를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해석론들이 보여준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승인한 예외적 상황, 곧 정당한 체제에서 시민이 법규 준수 의무에서 해제되는 상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해석론이 없었다. 개인적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알게 된 후 느낀 것과 관련하여 가장 좋았던 해석은 상황론적인 해석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독배를 거부하고 해외로 도망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철학,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지켰던 것은 악법이 아니라,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 바로 진리였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은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지키기 보다는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그것에 항거할 수 있는 법사상이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독배를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Ⅵ. 정리 및 결론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대한 수단적이고 교과서적인 이해는 의미를 잃었다. 역사의 결과와 심판으로서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한 명의 소피스트이자 한 명의 비(非)소피스트였다. 그는 자신만의 철학적 신념과 철학의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논란을 낳으면서 이어지는 법사상을 낳았다. 소크라테스가 남겼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비록 그가 직접 한 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소크라테스의 정의관념(正義觀念)과 불복종 의식 사이에서 새롭게 해석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은 그를 가장 잘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두 편의 저술, <변명>과 <크리톤>을 통하여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두 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와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이 부여한 정신에 어긋나는 어떠한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서로 결합되기 어려운 소크라테스의 믿음이었다. 역사의 저편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소크라테스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 자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합목적성 그리고 정의(正義) 이 모두가 우리의 법을 지배하는 포기할 수 없는 이념(理念)이 되었듯이,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했던 소크라테스의 법사상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합목적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 속에서 새로운 이념적 의미를 발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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