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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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설계원리

3.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4. 현행 문제점 및 사례

5. 국민연금제의 폐지에 대한 논거

6. 다른 국가의 국민연금제도

7.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전략하에 중,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2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를 설치하여 세 개 전문분과팀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중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경로연금 등 공공부조와 연계한 현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과 장래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대책 및 중장기 연금구조 개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3만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었고, 2006년까지는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특히, 납부예외 및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 등을 기반으로 공적부조-기업연금-개인연금 등의 역할정립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중이며,올 12월중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 및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세원투명성 제고전략 ’을통해소득파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보험료 부담 및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를 중심으로 ‘세원투명성 제고전략 ’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 관리,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 강화 및 정직한 소득신고관행 유도 등을 통해 소득파악을 강화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4) 제도개선 분야
제도개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성 ·장애인 ·유족 및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첫째,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 대해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여 재혼시에도 지급하고,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둘째,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인력의 소득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5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였다.종래 55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65세 미만 연령대에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를 정지하였나, 55세에서 59세 사이의 소득활동 기간만큼 연금급여율을 상향 조정하고,60세에서 64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였다.
셋째,장애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수령시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최대 지급정지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가입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장애 연금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경우라면 수급대상에 포함하고,장애결정 유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조기에 보전하도록 하였다.
넷째,올해까지 지원되던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를 2014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 조정하되,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차등지원할수있도록 하였다.
다섯째,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즉,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소득수준에 맞게 조정(상한선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하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생계유지형 소득활동으로 인해 연금수급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정지기준인 소득활동인정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빈곤 심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세원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제도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이 목적하는 취지를 알아 보았다.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최근 사이버에서 시작된 국민연금의 실태를 살펴보고 관리공단의 운영 미숙과 강제수급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취지인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있음을 보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며, 제도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존속 자체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이 보내는 신뢰를 먹고 살아간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국민연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라는 헌법적 요청과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계층간 ·세대간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의 증가는 곧,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혼의 증가 등 급속한 가족해체현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민연금 외에는별다른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깊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국민연금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
-참고문헌
‘국민의 신뢰 받는 국민연금제도로 개선’ 박찬형
전영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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