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 법관련

소개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 법관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의미
1)개념
2)목적
3)특성
2.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 배경
2)연혁
3)제이론
4)노인의 4고(四苦)
3.경로연금과 보건․복지
1)경로연금
2)보건․복지조치
4.노인복지시설
1)시설의 종류 및 입소․이용
2)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노인복지시설의 변경․폐지 등
4)수탁의무
5)감독
6)사업의 정지․폐지
7)건축법에 대한 특례
5. 노인복지 전문인력
1)노인복지 상담원
2)노인복지명예지도원
6.비용
1)비용의 부담
2)비용의 수납 및 청구
3)비용의 보조
4)우류물품의 처분
5)조세감면
7.권리구제
1)심사청구
2)권한의 위임․위탁
8.노인복지정책
1)소득보장
2)의료보장
3)일반적인 복지대책
4)거택복지대책
5)시설복지대책

제2장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1)장애인문제의 개념
2)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3)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입법 배경
3. 내 용
1)기본 이념
2)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3)기본 시책의 강구-p
4)실천주체
5)복지조치
6)복지시설 및 단체
7)비 용
8)심사청구

***부록 - 노인복지법

본문내용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99·2·8]
제7장 벌칙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6조 (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제58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 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⑧생략
⑨노인복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