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소개글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적 지위)

I. 서설

II.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III.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인증여의 경우 인정여부
(1)학설
1)긍정설
2)부정설
(2)판례의 태도
(3)검토
3. 증여의 경우 유추적용 여부
(1)문제점
(2)학설
1)유추적용 긍정설
2)유추적용 부정설
3)판례의 태도

IV.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1. 문제점
2. 학설
(1)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2)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소수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입법론)

V.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추가 중요참고판례
1.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2.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3.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의 경우
4. 남편 사망 후 처가 남편의 자를 낙태한 경우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2869).
3.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의 경우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76다1365).
4. 남편 사망 후 처가 남편의 자를 낙태한 경우
이 경우 처는 제1004조의 상속의 동순위자를 살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의 상속결격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며, 이때 상속결격이 되기 위해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2.5.22 92다2127).
V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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