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프랑스식 제3의 길-70년대 이후 프랑스 정치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프랑스식 제3의 길-70년대 이후 프랑스 정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일반.
1. 프랑스의 정치제도 일반
<1>프랑스의 국기
<2>국가이념
<3>프랑스의 정치체제
<4>정부형태
<5>국가수반
<6>총리(수상)
<7>의회
2. 프랑스의 선거제도와 정당
1>선거 제도
<2>정당 체제

Ⅲ. 70년대 이후의 프랑스 정치, 경제-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1. ‘제3의 길’로서 사회주의의 형성과정
<1>첫번째 단계 : ‘사회적인 것’의 탄생
<2>두번째 단계： 제3공화국(1875~1940) 시기와 뒤르카임의 사회학의 등장
<3>세번째 단계 : 공화주의의 확대로서의 프랑스의 사회주의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의 형성과 위기
<1>제 4공화국
<2>사회보장체계의 형성
<3>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4>사회당의 통합과 집권으로의 길
3. 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1>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에의 적응
<2>세계화 그리고 유럽의 시간
<3>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으로서의 민영화
4. 프랑스적 제3의 길
<1>유럽을 통해 본 좌파 - 독일과 영국의 좌파와 프랑스
<2>프랑스 사회당의 현대적 국민정당으로의 변천 과정
<3>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프랑스 내각 속의 사회당
<4>프랑스의 독특한 개혁, ‘공화주의적 연대’
- 최소 수입 보장을 위한 8가지 안전망
<5>프랑스적 제3의 길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 -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을 제정하고, 또 권력기관간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였던 바, 이러한 법체계의 통일성 결여와 제정당의 난립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된다.
제 3공화국은 양차대전을 겪었는데, 2차대전의 와중에 종료된다. 1차 대전(1914-1918)에서 프랑스는 초기에 수세에 몰리고 독일군이 파리근교까지 진격했으나 대전 후반기에는 프랑스가 대독 연합군의 주축이 되어 전세를 역전시키고, Foch 원수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1918.11.11 대독 휴전협정을 체결한다. 또한 1차 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위한 강화회의도 프랑스 Versailles에서 개최하는 등 주역을 담당하였다.
제 2차 대전에서는 대전초기에 독일군에 패주하여 본토 내에는 나치점령군의 괴뢰정권인 Vichy 정권이 Petain 장군의 지휘하에 수립되었고(1940-1944), 드골 장군이 수립한 망명정부가 연합국에 의하여 승인됨으로써, 종전 후 프랑스는 전승국의 대오에 가담할 수 있게 되었다. 1940년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과 Vichy 정부의 수립으로 제3공화국은 사실상 1940년 종료하였으나, 법적으로는 제 3공화국 헌법이 1945.10월까지 존속하였으므로 제 3공화국의 종료시점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2.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 제 4 공화국 (1946-1958)
1945.10.21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 3공화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1945.11.2 드골 장군이 임시헌법에 의한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였으나,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좌파와의 대립으로 1946.1. 사임하고 드골 사임후 1946.10.27 내각책임제 형태의 제 4 공화국이 수립된다.
제 4 공화국에서는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다가 1958.5월 알제리 사태 관련, 알제리 주둔 군부의 쿠데타조짐으로 정국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드골 장군에게 사태수습을 위촉하였고, 드골 장군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제 4 공화국은 종료하게 된다.
* 알제리 사태; 1954년 11월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이 무장봉기를 함으로써 시작되어 각지로 무장투쟁이 확대되었고, 1958년에는 그 병력이 13만 명을 넘는 인민전선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는 80만의 병력과 5조(兆) 프랑의 군사비를 투입하여 철저한 진압작전을 전개, 알제리 인민 약 100만이 죽고 70만이 투옥되었으며 프랑스군도 1만 2000명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민족전선을 진압할 수는 없었으며, 196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도시의 정치투쟁과 결합되었다. 이 투쟁의 발전을 토대로 FLN은 58년 가을 카이로에서 알제리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 아랍제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승인과 광범한 국제적 원조를 얻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1958년 2월에 성립된 프랑스의 드골 정부는 병력을 증강하여 군사탄압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적 교섭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 여름부터 메룬에비앙 등에서 비밀교섭을 벌인 결과, 1962년 3월 에비앙 협정이 성립되어 전쟁은 막을 내리고, 7월 1일에 행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알제리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9월에 선출된 의회는 알제리의 공화제를 선언하고, 26일에는 A.벤 벨라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때에는 급진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독립 후에는 유일한 합법정당으로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알제리 현지 토착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1925년 민족주의운동단체 북아프리카의 별 창설에서 시작되어 1954년 11월 전민족을 결집하는 민족해방전선(FLN)으로 발전, 1955년 10월에는 민족해방군(ALN)을 결성하여 게릴라전의 양상을 띠었다. 1958년 9월 알제리공화국 임시정부(GPRA)를 수립하고 투쟁을 강화하여 1962년 독립을 달성하였다.
나. 제 5 공화국 (1958-현재)
1)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 집권 (1958-69)
Charles de Gaulle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기갑사단장 국방차관으로 있었고,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런던으로 망명하여 대독항전을 주장, 자유프랑스위원회를 조직하여 페탱이 이끄는 비시(Vichy) 정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43년 알제리에서 결성된 국민해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대독(對獨)항쟁을 계속하였다.
1944년 파리에 귀환,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었고, 1945～1946년 총리 국방장관, 1947년 프랑스국민연합(RPF)을 조직, 1951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 1953년 RPF를 해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여 《회고록》을 집필하였다.
그러나 1958년 알제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제4공화정이 붕괴될 위기에 몰리자 다시 정계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그 해 6월 총리가 되었고, 9월 28일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제5공화정을 발족시켰고, 10월 그를 지지하는 신공화국연합(UNR)을 결성, 11월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되고, 5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61년 1월 알제리민족자결정책, 1962년 4월 알제리의 독립을 국민투표로 가결하여 7년이 넘는 알제리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였다.
1962년 10월 대통령 직선을 국민투표에 붙여 승리를 거두어 드골 체제를 일단 완성시켰다. 그 후 1963년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가맹에 거부권을 발동하였고, 독자적인 핵무장, 미국 지휘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의 탈퇴 등위대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민족주의를 부흥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1965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그러나 1968년 대대적인 학생데모와 총파업사태로 난국을 맞은5월 위기로 10년에 걸친 드골 체제의 기반이 흔들려 6월 총선거에서는 드골파가 승리하였으나, 1969년 4월 지방행정 개혁과 상원의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패배하여 1969.4.28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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