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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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지적재산권의 이해
1.지적재산권의 정의
2.지적재산권의 강화
3.지적재산권의 유형
Ⅱ.지적재산권의 연혁
1.지적재산권의 탄생
2.국제 지적재산권의 연혁
3.국내 지적재산권의 연혁
Ⅲ.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Ⅳ.지적재산권의 현황 및 실태
1.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및 실태
2.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Ⅴ.지적재산권 강화의 필요성

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 음악CD, 비디오 같은 제품은 복제가 쉽고 복제품의 품질 하락이 거의 없으며, 또 의약품과 생명공학 제품의 경우도 연구개발 비용은 매우 크지만 복제 비용은 거의 없다. 점차 제품개발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복제기술의 발달로 복제비용은 계속 낮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들 중에는 과거의 지적재산권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발명, 전자 전송 등은 전통적 지적재산권 제도로는 보호가 어렵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의 유통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특히나 정보의 공유는 P2P(일대일 파일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대량화, 광역화 되어서 한번 정보가 유출되거나 공유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국내에 개봉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외국 영화가 공유되어 있거나 음반이 출시되자마자 그 음반이 공유되는 등 지적재산의 유통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나 영화나 음반의 경우가 이러한 P2P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춘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맺으며
무역체제가 개방될수록,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사이의 연계관계가 강화된다. 무역이 개방될수록, 현지기업은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기업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기업이 해외로부터의 최신기술 구매전략을 사용하는 데 약한 지적재산권제도는 장애로 작용한다. 실제로 최신기술을 생산하는 해외기업이 라이센싱 계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약한 지적재산권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라이센싱이나 임대를 주저하기도 한다.(Gould and Gruben 1996)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국제적인 경제활동에서 지적재산권제도가 그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기술선진국이면서 경제대국인 주요 선진국이 지적재산권의 조화와 통일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최근 열렸던 APEC에서의 ‘부산로드맵’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개혁이 경제성장을 가속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실증 결과는 없지만, 최근 연구에서 특허보호가 시장의 개방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 성장이 증대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김태기 장선미
개방이 진행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선 기술의 습득이 필요해진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한 경제에서 혁신이 더 잘 일어나고, 첨단기술이 이전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브라질, 멕시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점차 더욱 강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 약한 지적재산권을 채택하였으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술을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국내 정책과 여러 경제적 환경이 통일적으로, 또한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적절한 정책이 수반된다면 더 큰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은 국내 시장이 경쟁적, 위험수용적, 적절한 기술력 등이 있을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정책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김태기 장선미
은 첫째, 적절한 인적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의 습득과 흡수에 필요한 교육, 훈련, 기능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모조품 생산이 감소하므로 현재 모조품 종사자는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요소시장이 신축적으로 작용하여 구조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하부구조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 이 때, 시장에서 적절한 R&D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예로는 R&D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있다.
넷째,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은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용이 인상된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시장의 개방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지적재산권은 경쟁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만으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국내의 적절한 보완정책이 있을 때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기술 이전의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 때,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은 가능한 모두에게 지적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정태적인 관점과 추가적인 지저재산의 창출이 촉진되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동태적인 관점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서로 상이한 지적재산권의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김태기 장선미,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류국가의 한국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Kotra 정보조사본부 해외조사팀
김영식,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출판사
권영근, 위험한 미래, 2000, 당대출판사
문삼섭, WTO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전망, 지적재산 21, 특허청
최용암 등,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교실(http://ju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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