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범죄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외국인노동자 범죄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1-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1-2.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 정책
3.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실태
4.외국인 범죄의 특성
4-1.외국인 범죄의 정의
4-2.외국인 범죄의 특징
5.외국인 범죄 발생요인
6.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6-1.외국인 범죄 현황
6-2.외국인 범죄 발생 사례
7.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8.외국인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제언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상당기간 떠나 노동력 수입국에 거의 정착하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나 노동시장 상황이 변하여도 귀국시키기 어려운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문화와의 갈등 과정에서 범죄 등의 사회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4) 외국인 등록제도의 문제점
외국인등록제도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며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제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8.외국인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제언
1)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정부는 노동력의 수입을 제도화하더라도 동시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불법체류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출입국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연수생들에게 연수업체의 이탈을 권유하거나 새로운 취업장소를 알선, 제공하는 알선 브로커를 비롯하여, 이를 알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밀입국 알선자 등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영세한 기업의 고용주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벌금도 최소화는 경향이 있어 법의 제재효과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의 제재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법률의 공정한 집행과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법집행을 다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부처에서는 이들 단체들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2) 외국인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향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에서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이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단체 등을 통한 상담활동을 활성화 하여 임금체불, 산재피해 해결, 및 행사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외국인범죄 수사력 강화
전담기구를 확보하고 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외국인 범죄는 언어와 관습을 달리하는 외국인을 취급하고 외국의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법과 수사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수사실무능력을 갖춘 수사관의 존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외국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 외국인 범죄 전담검사나 수사요원은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기해외연수자나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중심으로 고정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4) 국제협력 강화
외국인이 피의자나 참고인인 경우 증거 및 정보의 수집, 여권의 진위 확인, 인적사항, 전과의 확인 및 사실조회 중 수사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국수사기관과 협력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외국과의 공조는 결국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점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문제로 해결되게 된다. 따라서 국내법의 제정 및 정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협력제도인 조약과 국제협약의 체결이 중요한다.
5) 외국인등록제도의 개선
외국인등록제도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며 그보다 짧은 기간동안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제도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취업자 중 범죄와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인 경우가 그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더욱 많다는 점에서 외국인등록제도는 개선, 보충되어야 한다.
6) 범죄피해사례 홍보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친절의식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주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2,3명의 외국인 물건을 흥정하는 척 하면서 절도를 하거나 환전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하는 등의 동종 수법범행이 반복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외국에서 특이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언론기관을 통해 일반적인 홍보를 해야한다.
이러한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주의 깊게 대응함으로써 외국인범죄발생을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노동자들은 그동안 지내던 고향을 등지고 너무나 틀린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많은 문화적인 갈등을 겪겨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힘든 요인들을 감수하면서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로 입국한 노동자들의힘든 처지를 배려해 주기는커녕, 국내에서 생활하는 환경이나 노동조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임금 수준은 자국에 비해 몇 배로 높기에 살기 좋은 듯하게 비춰지나 실제적인 생활상을 따져보면 그들의 차별이나, 인격적인 무시, 임금체불 등이 만연해있어 외국인들이 실제로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물론 외국인노동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적인 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들, 외국인을 천하다고만 여기는 문화나 인식들이 그들을 범죄로 내 몰게 되는 것은 아닌지, 환경이 선량하던 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로 외국인의 불법적인 체류를 금지하여 범죄를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것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나 문화적인 생활을 배려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되어진다.
참고자료 및 문헌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논문.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 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http://cafe.daum.net/antif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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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복지환경,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불법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