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정치론

목차

Ⅰ. 환경레짐의 성립과 발전
1. 국제레짐
(1) 개념
(2) 레짐의 형성요인
2. 환경레짐
(1) 환경 레짐의 전개과정
(2) 국제협약과 환경레짐의 준수
(3) 환경레짐의 발전적 특성
① 국가의 역할과 협력의 한계
② 비정부단체와 국제기구, 기업의 활동
③ 지식공동체 역할

Ⅱ.주요환경협약
1. 오존레짐
⑴몬트리올 의정서
1) 주요내용
2) 문제점
3) 의의
2. 온실레짐
⑴ 기후변화협약
⑵ 교토 의정서
1) 주요내용
2) 의의
3. 생물다양성 협약
⑴ 생물다양성의 개념
⑵ 생물다양성 협약
1) 주요내용
2)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표
① 생물다양성 보존
②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으로부터의 이익 공유
3) 협상과정의 쟁점-유전공학 문제 & 기술 및 재정 지원 문제
⑶ 생물다양성 협약의 전망 및 결론

Ⅲ. 지구환경 관리의 대안적 방안

본문내용

감소시키는 단일 재배보다는 여러 식물종이 혼재된 열대 산림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농부들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의 천적을 활용한다.
캐나다 벤쿠버 지역 해안선 클레요쿼트 만은 산과 바다와 해안 생태계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에서는 생태계를 돕기 위한 적절한 관리 정책을 형서하고 있으며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산림과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③ 유전자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
으로부터의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
본 협약에서는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하나로써 모든 유전자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호 합의된 조건과 원산국의 사전통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유전자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미생물과 식물 그리고 동물 종도 역시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마찬가지로 원산국이 그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현금 뿐 아니라 생명공학 장비나 노하우 등을 이전 또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형태로 이익을 받아야 한다.
실제 몇몇 나라는 자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이미 하고 있거나 마련하고 있다.
1995년 필리핀은 생물 발굴자들에게 지역 주민과 정부측에 사전통고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안데스 지방의 나라(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들은 자국의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을 규제하는 법령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생물 발굴자들은 유전자원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이 수집한 유전자원의 시료를 지정된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국가의 지정된 주무관청에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이익을 공유해야 함은 물론이다.
3) 협상과정의 쟁점-유전공학 문제 & 기술 및 재정 지원 문제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의 보호, 생물다양성과 유전공학의 관련이익 조정,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이다. 이중 유전공학 문제와 기술 및 재정지원 문제는 열대지역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큰 쟁점이 되었다.
개도국은 자국 열대림의 생물다양성을 자원으로 간주하여 선진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 이용했던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유전 공학적 기술과 상품에 대한 권리도 아울러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유전공학기술 및 개발물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보장받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양측의 견해를 절충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다. 먼저,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제도를 수립하여 보호지역을 선정하고 운영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이다.
⑶ 생물다양성 협약의 전망 및 결론
앞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협약 부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유엔산림포럼" 등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협약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의 본격적인 이행으로 말미암아 국내 생명공학 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국제 교역 차원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유전자원에의 접근, 생명공학 기술의 이전과 안전관리,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와 전통지식의 보호 등 협의과정을 예의주시 하면서 적절한 국내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보전 관련 부처(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특허청,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는 물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국책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길만이 BT산업을 21세기 주요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을 완수하고 '신국제환경질서' 확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Ⅲ. 지구환경 관리의 대안적 방향
환경문제가 국제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과 국제협력의 법적·제도적 대응추이와 환경레짐의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국제환경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미래의 지구환경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인류사회의 미래 모습에 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결과들의 전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자기로 예측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이 인류의 노력으로 미래에도 무한히 지속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인류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인류의 생활이 지속된다면 장래 파멸적인 몇 가지 재앙이 발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량부족, 오염, 인구과잉 및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에 의한 지구환경 악화의 재앙이 그것이며 핵전쟁의 위협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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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63.180.98.66/study/local/12/Sung.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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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ungsung.ac.kr/~ethics/cho/interenvi.hwp)
천장웅,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2
정화성, 변병설 환경정책의 이해
생물다양성협약 유넵프레스, 2002
이학춘, 류재남, 환경의 위기와 보전정책, 세종 출판사, 1996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 2001.
이석우,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http://www.siromi.org/data/column_data/up/논설.hwp)
Biodiversity Information of Korea
(http://bik.kribb.re.kr/whatbiodiv.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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