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뉴딜정책

목차

1. 한국형 뉴딜정책
◇ 주요 내용

2. 뉴딜 정책이란?

3. 루스벨트의 뉴딜 vs 노무현의 뉴딜
◇ 공통점
◇ 차이점
- ‘경제 살리기’ 뉴딜정책

4. ‘노무현식 뉴딜’의 전망
◇ 여당의 전망 (강봉균 의원)

본문내용

도 노력할 것이며, 그것이 경제 정책의 제 1순위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강제로 투자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부진한 내수 상황에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민간 기업 투자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장하는 뉴딜정책은 과도적인 것이다.
◇ 야당(한나라당)의 전망
- '한국판 뉴딜정책'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분칠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의 뉴딜정책 동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계기가 되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1일 '미국의 뉴딜정책과 참여정부의 뉴딜정책, 이렇게 다르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입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본 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국과 노무현 뉴딜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의 추진 목적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주가와 물가 폭락 등 시장 실패로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미국의 뉴딜정책과 달리 한국의 뉴딜은 안보 불안과 체제 불안 등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면 한국의 뉴딜은 정권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정책 추진 당시 경제상황도 다르다고 했다. 미국은 당시 5000여개 은행이 파산하고 주가폭락에 이어 통화량이 급감하는 등 금융시장이 붕괴돼 심각한 자금부족 현상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은 시중 부동자금이 388조원으로, 기업들의 현금보유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현금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정난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재정확대보다는 감세와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의장은 "정부의 뉴딜은 국민연금의 투자가 핵심"이라면서 "정부 실패의 원인은 방치한 채 막대한 국민 혈세와 연기금을 투입하는 재정팽창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출신의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도 "현재 국민연금 운용구조 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는 형태가 아닌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경기부양에 투입하는 것은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노후만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야당(민주노동당)의 전망
-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책을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에게 선사하는 또 하나의 부양증독증이며, 중장기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기조를 버리고 결국 거품과 부양으로 귀결되는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의 완결판이라 비난했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기금 운용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 투자에 대하여 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장미빛 약속’을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강봉균의원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기금이 투자될 경우 ‘국공채수익률 + @’수익을 연기금에게 보장한다고 확언했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치 못한 연기금 운용정책을 비난했다. 노무현정부의 종잡을 수 없던 경제정책의 정체성이 결국 땅거품, 돈거품에 의한 부양만능론임이 확인되었고,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체를 종잡을 수 없으며,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목 차 -
1. 한국형 뉴딜정책
◇ 주요 내용
2. 뉴딜 정책이란?
3. 루스벨트의 뉴딜 vs 노무현의 뉴딜
◇ 공통점
◇ 차이점
- ‘경제 살리기’ 뉴딜정책
4. ‘노무현식 뉴딜’의 전망
◇ 여당의 전망 (강봉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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