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이해)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와 사례 및 단체교섭 제도

목차

◆ 목 차 ◆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 제도의 유형

제5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6절 단체교섭과 교섭력

제7절 단체교섭이 시기 및 방법

제8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9절 주요국가의 단체교섭 제도

제10절 우리나라 단체교섭 제도

제11절 단체교섭 최근 사례

본문내용

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에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노사 양 당사자조직 및 단체의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교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섭의 원칙은 양측이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행사권한은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양 당사자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되는 성실교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기업 내의 고정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 쟁의 행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적법행위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개인행위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가입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며 쟁의의 개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6) 중재와 조정
자주적 조정의 노력을 원칙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한 한 쟁의행위를 예방하여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한다.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의 긴 조정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 이번 노동법개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때 시작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중재개시일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중재재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하고 있다.
[♣ 참고 표]구분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
교섭유형
단체교섭제도
공동 결정제도
특수유형제도
경쟁원리
대립적/갈등적
시장경쟁원리
공동체 원리
화의 원리
집단적 가족주의
노조형태
교섭형태
산업별 노조
복수 노조주의
산업별 노조
복수노조주의
기업별노조
1기업1조합주의
조직특수성
노동당사자의 대등관계
경영참가배제
최고 경영평의회
노사당사자간의 동등참가
노사자치주의
대등관계
경영참가배제
장점
(유리점)
1.교섭력.대규모화
2.자금력의 거대화
3.대국적 관점에서의 전략 및 활동가능
4.경영자와의 유착불가능
1.기업외적 노동협약과 기업 내의 경영협약
2.동등참가로 책임의식공감
3.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실현
1.기업특수성을 감안한 노사자치주의 가능
2.기업사정의 이해
3.기업정보제공의 간 단성
약점
(비판)
1.기업별 특수성 반영불가능
2.기업단위에서 국가또는 산업 수준의 척도수용곤란성
1.기업별 특수성반영 불가능
2.기업단위에서 국가 또는 산업 수준의 척도수용 곤란성
1.교섭력의 취약성
2.노조의 전략 및 활동내용의 편협성
3.노조간부와 경영자의 유착관계
4.경영자의 지배 및 개입가능성
제11절 단체 교섭 최근 사례
▶ 화학노련 산하 현대시멘트노조 2004년 7월2일 전면파업 돌입함.
단협갱신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시멘트 노동조합(위원장 이규민)은 지난 4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거의 모든 조항을 거부하고 있는 회사 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해 전면파업에 이름
▶노조는
- 시간단축분을 기본급화한 주40시간제 시행
- 월급제 포괄임금계산폐지(연장근로수당지급)
- 상여지급기준과 상여금인상(280시간에 800%를 320시간에 900% 로 인상)
- 퇴직금누진제 및 수당인상
- 복지기금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수년간의 흑자 속에 지난해에는 64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노조는 지난달 14일 조정 신 청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28일 8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었다.
- 파업17일째 현대시멘트 협상 타결했다.
현대시멘트노동조합(위원장 이규민)은 7월 18일 주40시간 노동 등 잠정협상안에 대한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8%의 찬성으로 17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조합원 투표결과 제적 532명 중 투표 참가인원 509명, 찬성 442명(86.7%), 반대 65명(12.8%), 기권 23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되어 지난 7월 2일부터 가열하게 전개한 총파업투쟁을 정리했다.
현대시멘트노조는 '2004 임단투' 에서
- 통상임금 8% 정율 인상
- 상여금 지급기준시간 상향조정
- 현행 월급자의 약정근로 폐지
-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단축 4시간분의 보전은 유급주휴일 개 옆으로 보전, 연월차 휴가는 종전의 방식대로 적용)
- 퇴직자 퇴직금 계산시간(시급자 440시간, 월급자 420시간) 범위 내에서 인위적으로 제 한하지 않음
- 사내복지기금 15억원 출연 등을 쟁취했으며 조합원들은 7월 20일부터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위원장 박헌수)은 이번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현장조합원들과 함께 임단투 승리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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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 교섭,   단체교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