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태와 문제점 대책방안

목차

◆ 목 차 ◆

서론

1. 노인이란?
2.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
3. 노인 문제 발생의 원인
4. 빈곤노인의 현황(&문제)
5. 외국의 노인복지
6.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4) 취업알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즈음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단순노무직인 경비원, 보모, 주차관리원, 건물환경관리원, 배달원, 가스충전ㆍ주유원, 가사도우미, 노인도우미 등이다. 이 가운데 할아버지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직종은 단연 경비원이다. 소정의 교육절차를 수료하고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아파트, 빌딩, 건설현장 등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무조건은 보통 24시간 근무에 24시간 휴게로 이루어지고 비교적 보수가 높다.
보모와 간병도우미는 직종의 성격상 할머니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속한다. 일정기간 영, 유아교육 및 간병교육 등을 받으면 보모와 간병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다. 보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개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간병도우미는 각 병원 또는 일반가정을 찾아 간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즘에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을 고용하는 곳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 우리가 생각한 대안-
1) 바우처(VOUCHER) 제도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에 자본주의의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는 가정도우미들의 회사를 설립하여, 수혜자가 도우미나 시설 등을 선택하는 제도이고, 월급은 그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자본주의의 시장 경쟁이므로 사람(수혜자)을 유치하는 일이 최우선의 목표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상당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에 의한 사회공헌의 확대
현재 정부의 예산만 들여 복지를 확대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복지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국방비로 예산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복지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의한 사회공헌의 확대는 어떨까? 지금도 많은 대기업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제 1의 목적은 최대한의 영리추구인 만큼,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기업 이미지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예산이 결코 적은 양의 액수가 아님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처음 CEO가 기업을 설립하려고 할 때, 자신의 순 자산만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서 거액으로 대출받아 세우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고,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부도 위기가 나자 정부에서 나서서 막으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살펴보면 은행의 보유금액이나, 정부의 돈 즉 세금들은 다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기업을 그렇게 크게 일으키는 것도 다 국민들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운영하는 진정한 CEO는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국민이 없이는 나라도 없고, 국민 없이는 기업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결론
빈곤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국가는 마땅히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 대상이 노년층이라면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노년층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이나 근로 환경, 정부의 무지원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빈곤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지나 게으름 등에 의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빈곤의 책임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더욱 보완하여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발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실시할 때의 기본 취지처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복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의 최종 목적은 모두가 평등하고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사회를 꿈꾸며 언젠가 도래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한다. 일견 허황되게 보이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 힘쓴다면, 그것은 언젠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노후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김종호, 이수진-2000년도)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조사자료
[무너지는 가정]- 국민일보(5월 7일자 기사)
http://ipcp.edunet4u.net/~teacher17/노인.htm
http://education.sangji.ac.kr/~gangi/daehag/gaeron/2001/006.htm
디지털 사회복지(이용교, 2002)
지역사회복지론(최일섭, 류진석, 1985)
한국 보건사회 연구회
뉴스보도
<일하는 노인, 즐거운 노년>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office_id=052&article_id=0000054414§ion_id=115§ion_id2=291
<노인자살 급증>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office_id=052&article_id=0000054045§ion_id=115§ion_id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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