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와 윤리성 확보 방안

소개글

공무원 부패와 윤리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부패의 개념과 원인
제1절. 부패의 정의
제2절. 부패의 유형
제3절. 부패의 원인
제4절. 부패의 기능
제5절.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원칙

제 3 장.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제1절.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현황
제2절. 우리나라 공직 부패
제3절.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대응방안

제 4 장.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제1절 .공직자 윤리의 필요성
제2절 .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절. 공무원 행동강령의 구성방향과 내용
제4절. 공무원 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와 함께, 감사원 등에 의한 외부감사 등이 일정기간 동안 면제될 수 있도록 감사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조한다. 기관 자율적으로 부패방지를 추진할 수 있을 때 부패방지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윤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며, 이를 개별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기간 후 이들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하도록 한다. 물론 평가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을 보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개별 기관에 대한 협력자 혹은 지원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이 용이하게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대상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즉 해당기관들의 자기통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한다 .
6.윤리 지향적 문화의 형성
행동강령이 형식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령의 준수를 지지하는 "윤리 지향적 문화 "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문화든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 지향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윤리기반의 조성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의 문화적 가치는 조직 내 구성원의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윤리 지향적인 문화의 조성은 윤리적 정부의 구축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윤리 지향적 문화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 간에 신념, 가치, 태도, 행동 등에 있어서 윤리성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이러한 윤리 지향적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① 윤리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의식의 확인, ② 기존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③ 조직문화의 분석, ④ 윤리적 문화 조성을 위한 목표의 설정, ⑤ 윤리 지향적 조직 문화의 형성을 유도하는 네트워크의 구성, ⑥ 주요한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를 위한 방법, ⑦ 윤리적 문화의 내면화를 위한 적절한 훈련계획의 수립, ⑧ 변화 장애물의 제거, ⑨ 성공적인 사례의 개발과 활용, ⑩ 계획의 실행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등으로 기본적인 지침과 추진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부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패들, 그리고 부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동안에 부정부패의 문제는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접해왔지만, 그동안 정확한 수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지수가 146개국 가운데 47위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이 102개국 중에 18위에 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정부패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청렴한 국가로 앞서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의 파급효과는 국민의 대정부 협조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1997년의 금융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및 체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상 강대국의 멸망원인을 살펴보면, 이민족의 침입 등 외부적 영향도 있었지만, 부패로 인한 내부 결속력의 약화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패는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를 왜곡시키고 기술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기업들에게는 대내외적 신뢰성 상실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케 하며, 이러한 현상은‘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초래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부패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부패로 인하여 부정한 목적을 위한 정책결정이 행해지게 되므로 효율적인 정책집행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상적으로 결정된 정책목표가 부패공무원의 자의에 의해 왜곡되어 정부의 정책교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부패로 인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권력 독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부패는 사회적으로 물질만능의 풍조를 만연시킬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는데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된다. 불공정한 경쟁이 일반화되면, 이는 국민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비능률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부정부패로 인해서 소위‘돈 없고, 배경 없는’그런 보통 사람들은 노력과 부유함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개발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는 급속하게 해체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부패의 완전한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만, 과연 완전한 퇴치가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은 든다. 부패의 완전 퇴치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정한 허용 한도 이하로 치유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눈부신 발전은 부패로 인하여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제도개선의 절대적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즉,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부문과 관련한 검은 돈의 유입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계층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부패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부패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 그것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국가자원의 남용이나 자원흐름의 왜곡, 공공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서의 교란 등이 효율적으로 조정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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