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

목차

제 1장 문제제기

제 2장 국내외 호적제도의 비교

제 3장 호주제 존폐 논의의 쟁점

제 4 장 현행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경우, 새 배우자와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거기에 전 배우자와의 자녀도 올릴수 있게 한다.
4. 미혼 성인자녀와 그 자녀는 일가를 창립할수 있도록 한다.
5. 자녀의 성은 부모(부부)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한다.
6. 재혼 가정에서 자녀간의 성이 다를 경우 필요에 따라 자녀의 성을 변경할수 잇게 한다.
이상 호주제가 폐지됨을 전제로 호주제에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서 본 제도안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었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느 한 제도를 바로 채택하여 실시하기에는 각각 문제가 있음에 동시에 인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기서 나온 대안을 단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 예를 들자면 호주제가 폐지되면 종래의 시스템을 약간 변경시킨 기본 가족별 편제안으로 이행하는 것이 혼란이 적다고 보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본 가족별 편제안으로 하여 행정기관, 사회분위기의 발전이 진행되면 주민등록 수정, 보완안에서 보는 개인정보의 통일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와 행정담당기관의 정리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1인 1호적제로 이행하는 방식이다.
물론 현재에는 주로 이 3가지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기본 가족별 편제안의 한파로 봄)의 방법을 유력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도 있다. 그러나 현재, 호주제로 인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시점까지 나와 있는 방도 가운데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하거나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 5 장 결론
이상에서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에 배치되기에 우리나라 가족법이 개정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호주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해 보았다. 국가는 시대변화에 따라 이념으로 하는 가족상을 설정하고 그러한 가정상을 형성,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전개해야 한다. 상대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정의 실현차원의 견지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있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호적제도의 개선은 시대적 요구이고 합리적 대안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호적제도 개정 및 호주제 폐지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존치와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자기중심적 해석을 통한 극단적 논리전개가 많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논의 되어 오고 있는 호주제 관련 문헌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해보았고, 가족상황의 변화를 비롯한 호주제 논의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인권문제와 사회적 여론의 성숙도까지 알아보았다. 논의된 내용들에 접근함에 있어 가족 내에서의 모든 선택을 각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인권보장의 문제가 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평등실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권도 자연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 호적의 편제를 수정할 때는 1인 1호적의 개인별 호적편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1인 1호적편제방안의 장점(2001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중 서울고법 조대현 부장판사의 발표내용을 부분 인용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부제도등에서 생길 수 있는 남녀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둘째, 자녀의 신분기록을 부모 중 누구의 가족부에 편제할 것인가에 관한 복잡한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성씨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셋째, 현행과 같은 호적사항 란도 필요 없다. 따라서 현행 호적제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1인 1호적 편제방안은 인지입양혼인 등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이적이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1인 1호적 편제방안의 장점들은 장래 바뀌게 될 호적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헌법상의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고, 현재의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양적인 방대화를 초래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정서와도 배치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가족의 안정이 사회 안정의 기초라 생각한다면 특이, 다음 세대의 국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을 생각한다면, 있어야 할 변화는 빨라야 할 것이고, 결점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 헌법을 제정한지는 불과 반세기에 불과하다. 호적제도의 연혁으로만 알아봤지만 현재의 법은 우리나라 사회문화의 발전에 따른 필요에 의한 개선이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면서 지배국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법을 많은 부분 여과 없이 계승한 것이다. 같은 유교문화권 안에서도 중국은 현재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이기에 차치한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현행 호적법을 이식시킨 일본의 1947년 민법개정 내용과 현재 개인별 호적제도(1인 1호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느낀점
지금까지 호주제 및 이것과 맞물려 있는 호적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호주제가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호주제가 유명무실한 상징적인 존재라고 그 존재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기에는 여성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아동 인권 침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여전히 방치하고 조장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본다. 법이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참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이 다수 국민의 의식을 올바로 반영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의식을 계도함으로써 이상적인 양성평등과 자녀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호주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마땅하다.

키워드

호적제도,   호주제,   호주제 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