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1. 신정권의 수립과 사회복지정책
2. 경제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
3. 민간사회복지조직의 개혁

Ⅲ. 지방자치시대 대전지역 사회복지의 현황

Ⅳ.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1. 공공부문의 활동과제
2. 민간부문의 활동과제
3. 시민운동의 역할: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시민운동의 역할: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분석에 비추어볼 때, 공공과 민간부문의 활동과제는 시민운동의 뒷받침이 없이는 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단순히 지방자치의 정치적 제도화에 의하여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난 7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은 최근의 IMF구제금융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이 왜곡되고 사회적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는 지역복지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견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활동과제로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발전계획수립을 촉구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증액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대전광역시의 사회복지비예산은 타 지방정부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순수사회복지비의 비율을 보면, 1-2%의 차이로 그 격차는 극히 미약하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수준이 낮음에 비추어 타 시도의 시민운동단체와 연계하여 복지예산증액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정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발전계획의 실천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책임있는 복지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여야 한다. 쟁점이 되는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입장을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시민운동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복지실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조정, 재정분담조정,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시민운동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개혁, 의료보험통합 등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며 전세계적 사회적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국제금융기구의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시민운동단체는 지역주민복지를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는 빈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하여 헌법과 사회복지관련입법에 규정된 그들의 사회복지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대상집단별, 또는 사례별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에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운영주체의 일부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기관들과 연대하여 민간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활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내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중간단체(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등)들과는 협력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는 이들과의 협력자, 대변자이며 결코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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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학교자료집, 1996.

키워드

사회복지,   지방자치시대,   복지사회,   복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