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원인 및 대응방안

목차

■외 환 위 기 의 발 단

■외 환 위 기 의 원 인

■정 부 의 4 대 구 조 개 혁

■기 업 구 조 조 정

■금 융 구 조 조 정

■노 동 부 문 개 혁

■공 공 부 문 구 조 조 정

■구 조 개 혁 에 대 한 종 합 적 평 가

본문내용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 고용의 경직성이 상당부분 완화됫다.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도의 법제화 및 직업알선 및 중개관련 제도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노동수급기능의 개선을 도모했다.
비정규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유연화 진전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동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주로 비정규 근로자 증가 등 고용했다.
효과 및 문제점 : 정책혼선에 따른 갈등노출과 인프라 구축 미비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의지 불투명 등 고용조정의 시행과정에서 제약요인이 부각됫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제도 정착에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사회 안전망
고실업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대량 실업과 노동시장 유연화 진전에 따른 실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대책의 구축 등 사회안전망의 확보에 주력했다.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추구
99년 하반기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국정의 핵심방향으로 제시하여 경제효율 제고와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2000년에는 지난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시책으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효과 및 문제점 : 운영상의 문제 노출
고실업 시기에 실업급여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용보험의 실제 가입률과 실업급여의 수혜자 비중이 낮아 한계 실업자들의 생계곤란 등 운영상 문제가 부각되었다.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상실과 탈락자의 반발 등 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부문의 개혁추진
행정구조 개혁: 정부조직개편과 인력 조정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3차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
1차 개편은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조직구조 평탄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 추구했다.
2차 개편은 정부기능의 조정이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중앙부처의 확대로 귀결됫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구의 조정ㆍ정비도 시행됫다.
행정구조 개편은 조직 간소화, 기능 효율화, 정책 프로세스의 효과성 제고 등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경쟁ㆍ성과ㆍ고객위주로 정부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했다.
성과중심적 재정운영 기조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고질적인 전년대비 증가식 예산 편성과 집행방식의 변화에는 한계를 노출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ㆍ책임성ㆍ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공기업 민영화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일부 공기업의 매각이 성사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었다.
<자료:기획예산처>
민영화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면밀한 대책 수립 등에서 문제를 노출했다.
민영화 기획기구와 실행기구의 이원화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에 장애
공기업들의 민영화 이후 소유·지배·경영구조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 미비
민영화에 대한 네가티브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임직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책과 민영화로 마련된 재원의 사용계획 미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외환·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등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댜.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고 기업 도산이 감소했다.
콜금리(%) : 31.3 (97.12말) 5.3 (2000.11말) 5 (2001.10)
환율(원/$) : 1,965 (97.12말) 1,214 (2000.11말) 1,283 (2001.11)
부도기업수(개) : 17,168 (97) 4,757 (2000.1∼10)
지표상으로는 금융 기업 부문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제고됫다.
일반은행 BIS비율(%) : 8.23 (98년말) 10.83 (99년말) 11.10 (2001.6)
4대그룹 평균 부채비율(%) : 352 (98년) 173.9 (99년) 225.41 (2000.8)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판이 마련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도 증가하는 등 대외신뢰도가 크게 제고됫다.
등록 벤처기업 수 : 2,042 (98) 4,934(99) 6,004 (2000.1/4)
외국인직접투자(억불) : 70 (97) 89 (98) 155 (99) 37 (2000.1~4)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되고 시장에 의한 구조 조정이 위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실처리가 지연됫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개정된 제도들이 환경여건 미비로 인해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들이 법제화되었으나 시장인프라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시 강도 높은 규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차질을 빚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했다.
참 고 문 헌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 IMF 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저자 - 유용주 외, 발간일 - 2000년 12월>
⊙ 국민대학교 경제 연구소 :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 1997-1998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중앙일보(경제) - 2001. 10. 26 & 200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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