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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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민주주의의 등장 배경
1. 민주주의의 전개양상
2. 민주주의의 한계와 전자민주주의의 등장

Ⅱ 전자민주주의의 대두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의 성격
3. 전자민주주의의 형태

Ⅲ 전자민주주의의 현황
1. 정부차원의 전자민주주의접근 사례
-미국의 사례
-한국의 사례
2. 민간차원의 전자민주주의 접근 사례
-미국의 사례
-한국의 사례
3. 이익단체차원의 전자민주주의 접근 사례
-미국의 사례
-한국의 사례

Ⅳ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및 문제점

Ⅴ 전자민주주의의 의의와 발전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주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종래의 관치행정의 관습에서 시민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전자민주주의 도입은 쌍방향의 의사소통구조를 통해 정부와 시민간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정치의제로 반영한다는 전자민주주의의 이점이 정보통신망의 익명성과 개별성의 특성으로 정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자민주주의가 한국의 자치행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에 그쳐 그 가능성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넷째, 시민의 의견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조직화되어 집단여론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자체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적극적으로 정부정보를 공개한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행정문서와 자료들을 온라인화 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어느 정도 실효성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서들을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권력중심의 정책 사안보다는 시민의 생활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고 각 지방정부별 추진사업과 범정부적 사업간의 연계·통합화를 도모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행정부의 각 부처별 사업을 시민들의 단체와 연계시키고 시민들이 정부기관간의 경계선을 인식하지 않고 정부라는 단일체와 더욱 쉽고 긴밀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책관련‘정보중개계층’의 형성 및 발전을 장려하고 정보중개계층의 활동과 정책과정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중개계층은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정보사회에 복잡한 정책문제를 조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한다.
넷째, 정보사회에 적합한 시민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의 교육의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정보의 선별적 활용능력 및 정보를 신뢰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어 교육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전자민주주의의 토대를 육성시키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보기본권, 정보의 규제,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관련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구축된 상황하에서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제도적 토대가 형성되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Ⅵ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고속·대량 정보유통 확산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대신 정치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정치적 무관심, 밀실정치, 소수집단 주도의 정치 등--을 보완하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직접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과정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은 정치참여의 획기적 증가나 직접민주주의 실현보다는 정부의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responsibility) 및 반응성(responsiveness)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CMC의 발달은 국민, 정부기관, 선출된 대표자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류와 협의를 가능하게 한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은 정부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대표자선출에 있어도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자우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정부에 편중된 정보가 정보사회에서는 일반국민과 시민사회도 함께 공유하게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로부터 국민에게로의 권력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매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변화들이 오히려 국민간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과도한 참여는 정보범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 정보기술이 체제전복세력, 음란정보유통, 범죄행위 등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나 그 결과는 정보통신기술을 정치과정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하드웨어발달과 함께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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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97.6.20 "'전자민주주의' 실현 가능할까"
http://www.comj.com/doc/2000/2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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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i.kaist.ac.kr/~jkim/cs489-2000/data/sg18.ppt
http://www.hoamprize.org/junior_nonmun_down/00_a_khj.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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