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소개글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현황
3.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분석

제 3장. 청년실업의 문제점
1. 불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문제 및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2. 청년층의 유휴인력화
3.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 장기화
4.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5.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만 증대

제 4장.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
1. 기존의 청년실업 대책
2. 청년실업의 대책방향 및 해결방안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 산업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증가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노동시장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근원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청년실업 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측면을 보면, 대졸인력의 공급과다로 하향취업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에 걸리는 탐색기간이 종전보다 오래 소요(8.5개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오랜 기간을 통해 획득한 첫 일자리지만 일자리불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향취업 및 일자리불일치는 고학력자일수록 심한데, 대졸자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급인력과 생산인력시장은 오히려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층 노동수요 측면을 보면, 기업의 수시채용관행과 경력직 선호경향이 뚜렷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기보다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30대 재벌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대졸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이른바 '괜찮은 직업'에서 두드러진다. '괜찮은 직업'을 원하는 청년층과 기업에서의 수시채용과 경력직선호경향과의 충돌로 청년실업은 더욱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를 통한 하드웨어적 조치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중장기 대책추진이 필요하다. 구체적 과제로서는 첫째, 적극적인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국가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경기진작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진작,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 육성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양적.질적 미스매치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일관된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외환위기시 단기 실업대책으로 도입되었던 인턴제를 청년층을 위한 단기적 실업대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도화된 산학연계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과 전략적 인력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신입직원을 뽑아 교육시키는 것이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년층 채용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학교교육에서의 시장지향성 및 경쟁을 제고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학과.교과 과정의 운영이 요구된다. 정부는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현장실습 학점제 학기제 확대,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주문형ㆍ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시행할 방침을 두고 있는데 좀더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여섯 번째, 청년층의 직업과 취업에 대한 의식변화 유도 및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청년층은 무엇보다 직업 활동의 중요성과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태도와 자기계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실업문제는 어느 한쪽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불균형한 문제점들이 충돌해 빗어낸 결과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이 최근의 경기위축과 함께 노동수요의 변화와 교육·노동시장 간의 수급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한국형 청년실업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 구직자의 교육수준 및 재학 여부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내 학교·기업·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다이나마이트(social dynamite)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정부, 대학, 기업 및 청년층과 가족들 모두가 협력하여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겠다. 그래도 기대를 거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여야 정치권이 서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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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iall O' Higgins,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국제적 시각」, 한국 산업 인력 공단,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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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청년,   실업,   취업난,   고시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