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실태와 향후 대응방안

소개글

출산율 저하 실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출산율 저하의 개념 및 원인
제 1절. 출산율의 개념 및 출산율 저하 실태
1. 출산율의 개념
2. 출산율 저하 실태
제 2절.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여성의 사회진출과 의식변화
2.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3. 양육 및 교육비 부담
4. 보육시설의 부족

제 3장.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제 1절.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인 부양비 증가
1. 고령화 추이
2. 노인 부양비의 증가
제 2절. 인구 감소 및 노동력 감소

제 4장.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34,671
6,908
20,661
7,102
100.0
19.9
59.6
20.5
2010
35,852
6,468
20,428
8,956
100.0
18.0
57.0
25.0
2015
36,438
6,514
19,226
10,699
100.0
17.9
52.8
29.4
2020
35,838
5,547
18,395
11,897
100.0
15.5
51.3
33.2
2025
34,043
4,648
17,179
12,216
100.0
13.7
50.5
35.9
2030
31,892
4,266
15,763
11,863
100.0
13.4
49.4
37.2
2035
29,546
3,883
14,159
11,504
100.0
13.1
47.9
38.9
2040
27,084
3,636
13,149
10,299
100.0
13.4
48.5
38.0
2045
25,002
3,530
11,592
9,879
100.0
14.1
46.4
39.5
2050
22,755
3,235
10,295
9,225
100.0
14.2
45.2
40.5
자료 : 통계청. 연령계층별 생산가능 인구 (2000-2050년). 5년 단위로 편집.
<그림 12> 생산가능인구 추이
또한, 이러한 인구구성비로 인한 청·장년 층 비율의 감소는 사회적 부양부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림 13>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0-1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총 부양비
) 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이상)의 비율
중의 노년부양비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인구 구성비 및 부양비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인구구성비 및 부양비
제 4장.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
첫 번째로 보육시설의 확대를 생각해본다. 늘어나는 여성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다고 토로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기업이 기존의 다른 건물을 사들여 보육시설로 개조하면 최고 1억 원을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현행 200만 원에서 2007년 이후 4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는 출산 축하금 지급을 제안한다. 현 정부는 출산에 대한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축하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5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게 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43평형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 내로 9가구를 지원하며 오는 2009년까지 정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고친 뒤 8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남 함안군은 셋째자녀를 낳으면 500만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셋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하동군도 셋째 아이부터 1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주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1인당 30만원의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제공하고 출생기념 나무를 심어주고 있다. 출산지 읍·면장은 출산가정을 축하방문 해 미역을 선물하고 있다. 원래 출생할 때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던 의성군은 태어난 아이를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출생 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돌에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동구마을 마을회와 고암2리 노인회는 그동안 자치단체차원에서 이뤄지던 출산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동구마을은 신생아 출산시 군에서 나오는 30만원과는 별도로 마을회 차원에서 30만원을 더 주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있다.
세 번째로는 보육비 지원을 논하겠는데, 현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8년부터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현재 월 404만 원)이하를 버는 가구에 매달 정부가 정한 표준 보육료의 30%를 주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311만 원)과 3세 이상·5세 미만 유아의 표준 보육료(15만3000원)를 기준으로 할 때 월수입이 404만원인 가구는 매달 4만5900원을 보조받으며 수입이 적으면 지원 금액이 많아진다. 이는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라 할 수도 있겠다.
네 번째로는 산전 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확대를 논한다.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및 유산·사산시 보호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기정되어 있다.
제 5장. 결론
우리 나라는 가임 여성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있다. UNFPA는 올해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을 2.6명으로 추정하고 선진국은 1.57명이며, 개발 도상국은 2.82명, 저개발국은 4.86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10위권 안에 들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국내 총인구가 2075년에 3252만 명으로 감소 될 거라 예상했다. 출산율감소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부양비 증가와 경제 성장률감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까지도 출산장려를 위한 방법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계속적인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안점을 강구하였다. 인구문제는 더 이상 한 분야에만,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인구 문제는 사회·경제 등 우리 생활의 갖가지 분야에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만큼 국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대안을 내놓는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의 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 윤소영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2004.6. 보건복지부

키워드

출산율,   출산,   출산율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