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소개글

한국, 중국, 일본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논문의 목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 2장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 1절 지역경제통합의 정의 및 필요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전제조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환경변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 2절 지역경제통합의 추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신지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지역경제통합의 추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 3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일반적 고찰 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지역경제통합체의 필요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지존 논의 ㆍㆍㆍㆍㆍㆍㆍㆍ
3.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ㆍㆍㆍ
4. 한․중․일 위주의 접근 방식

제 3장 한․중․일 경제협력관계ㆍㆍㆍㆍㆍㆍㆍㆍ
제 1절 한․중․일 무역관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한․중․일의 무역특성 및 무역신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세계무역에서 한․중․일의 무역비중 및 역내무역추이 ㆍㆍ
제 2절 한․중․일 투자관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한․중․일 투자관계 특징 및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한․중․일 투자협력의 필요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한․중․일 FTA 논의와 그 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 4장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본문내용

경제논리로만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2) 중국의 입장
중국이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적극적인 것은 일차로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 자국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미 노동집약형 산업구조를 지탱하기 힘들어진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자국 제품이 충분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다. 자국 제품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동북아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자국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무역비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적 주도권 장악을 위한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겠다는 것도 중국의 의도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FTA를 2010년까지 실현하기로 합의해 동남아 지역에서 자국 영향력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자국 위치를 확립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의 경제적 맹주가 될 것이란 계산이다. FTA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상호경쟁, 보완, 전략적 제휴 측면에서 한·중·일 FTA 추진은 중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3) 한국의 입장
작년 10월 칠레간 FTA 타결 후 우리나라와 FTA를 맺자는 국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타결로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동안 FTA 체결 의사를 보였던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멕시코, 태국,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여러 차례 FTA를 맺자고 제안해 왔지만, 우리측은 일단 한·칠레 FTA를 타결 짓고 추후 논의하자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한국이 칠레와의 첫 FTA 협상 타결이후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주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과의 FTA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FTA 선점 경쟁에서 한 발 밀려난 셈이다. 한편, 칠레와의 FTA 추진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부문에서 겪었던 진통은 추후 추진될 FTA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입장이므로, 한국은 동북아 3개국의 FTA에 있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동북아 3국의 FTA 추진과정에서 펼쳐질 일본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가 세계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안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여 동아시아 경제가 일본주도에서 중국주도로 전환되면서 세계화보다는 지역화 경향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국의 제 1의 시장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며 동북아 FTA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제 4장 결 론
최근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들에 의하여 파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통합의 결성으로 역내국간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역외국에게는 차별이 가해지기 때문에 역내자유무역, 역외보호무역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은 일국의 대외통상정책으로서 또는 자국의 교섭력 강화로서의 외교적 수단으로 선회되었다. 90년대 초의 지역경제통합이 UR의 미타결에 따른 "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진 지역경제통합이였다면 지금의 지역경제통합은 국제사회에서의 회원국 각자의 협상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국 기업의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에 정부가 칠레와의 자유무역지역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자유무역지역이 다자주의 체제를 저해한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치·경제적으로 뜻이 맞는 몇몇의 나라들끼리의 자유무역을 추진하여 이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EU, NAFTA, AFTA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이 2005-2010년 사이에 실현되면 이들 주요 지역블럭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원국중 이들 지역경제통합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은 한국, 일본에 불과하며 자유무역지역은 "GATT 제24"에서 인정하고 잇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이들 역외국들은 다른 WTO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도 확대·심화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WTO규정을 강화하거나 또는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국들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체결해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통합효과는 미비하지만 한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들로 이루러진 한·중·일의 3국간의 통합에 대하여 이들 국가간의 무역제한 철폐, 투자유치 및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통합체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경태, 한국경제와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김기홍,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 해남, 1998.
김세원, 경제통합의 이론체계와 실현, 한국비교경제학회
김창남 외,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1998.
손병해, 지역주의와 세계후생,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한국비교경제학회, 1996.
윤기관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7.
이남구, 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이창재,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 4호, 1998.
외교통상부, 주요경제통계, 통상교섭본부, 1999.
한국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1, 2002년
매일경제신문, 한·중·일 FTA 논의: "3국 모두 득" 원칙엔 동감, 2002.

키워드

경제,   통합,   한국,   중국,   일본,   지역경제통합,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