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사행정의 현안과 과제

소개글

한국 인사행정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사행정의 의의

2. 인사행정의 변천
1) 직업공무원제도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1) 인사행정기관
2) 공직의 분류

4.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1) 인력계획
2) 임용
3) 공무원의 교육훈련
4) 공무원 평정제도,
5) 사기와 동기부여
6) 보수와 연금제도

5. 공무원의 행동규범
1)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2) 공무원의 근무규율,
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6. 한국 인사행정의 현안과 과제

본문내용

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하고, 공무원 부패는 공무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양적 증대와 재량권의 확대에 상응하여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근무규율
- 공무원의 충성 : 국가의 정치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정치 이념에의 헌신과, 특정 개인이나 특수 집단의 부분 이익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헌신을 말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 성실하게 봉사하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 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말한다.
- 공무원 단체 :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 집단의 단체를 말한다.
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 휴직, 직위 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는 신분의 안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데 이는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 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6. 한국인사행정의 현안과 과제
한국의 인사행정은 다른 가치에 비하여 관리자의 지도력을 비교적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즉,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지만 승진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실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권자가 재량껏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행정 능률성에 대한 관심은 향상되는 데 반해 행정의 전문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 교육이 더 중요시 되고 장기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사행정을 기술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 인식하고, 공공적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공무원들이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적 윤리를 지키며 인사관리 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최신 인사행정론」 - 김재기, 형설출판사 2003.
「인사행정론」 - 박동서, 법문사, 1990.
「인사행정론」 - 박연호, 박영사, 1992.
「인사행정론」 - 오석홍,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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