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기본원리와 내용 및 전망과 과제

소개글

노인복지의 기본원리와 내용 및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에 대한 이해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Ⅱ. 노인문제와 고령화 시대
1. 노인문제
2. 고령화 시대

Ⅲ. 노인복지의 기본원리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원칙
3. 노인복지의 목표

Ⅳ. 노인복지의 내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사회적 서비스

Ⅴ.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 고령화사회의 변화 전망
2.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변화는 농림수산업 비중의 급감, 서비스산업의 증가라고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아울러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의 증대라고 하는 양대 거시적 변화의 와중에 진행될 것이다.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개발만 이루어진다면 단지 신체적이 노화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배제시키는 연령차별적 노동시장의 관행을 약화시킬 것이며 노인은 ‘생산활동’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소비활동’ 의 주체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4) 문화여가 욕구의 증대
고령사회 이후의 시점에서 노년기를 보낼 인구층은 문화여가적인 측면에서 욕구가 급증할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 활동 경험을 가지고 노년기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평생교육체계구축에 기초하여 교육-여가-취업-소득보장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41).
5) 노년공학의 발달
노년공학(gerontechnology)은 노년학과 기술이 결합된 용어로서, 고령화하거나 고령화된 인구의 욕구, 이해관계, 건강상태에 부응하도록 제품, 서비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하는 과학 기술 및 지식을 의미한다.(심상완, 2002). 노년공학은 복지의료공학 등을 연계시킨 첨단 고부가가치 공공기술로서 노년층에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활동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에서도 이러한 기술과 지식이 급속히 이전되거나 개발되어 적용될 것이다.
2.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고령화 추세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 증가와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담론은 통합과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구축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자기 역할을 규정이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의 도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송영민, 2003: 190-192; 아산사회복지재단, 003:169-171)
1)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노인복지는 노년기를 퇴직, 질병, 의존, 분리/배제의 시기로 보는 접근이었는데 21세기 노령화사회의 노인복지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참여/통합, 건강, 독립의 시기로 보는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아산사회복지재단, 2003: 169)
과거 배제와 의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노인복지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인구고령화를 위로 몰아가고 노인과 노화를 부정적으로 의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앞으로의 노인복지제도는 독립과 참여를 통해 사회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는 노령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과정에 노인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준비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령주의의 배제
연령주의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노인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차별을 말한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으로 노인 개인 노동능력과 욕구를 노동시장에서 차별화 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과 빈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연대기적 연령기준에 의한 차별에서 벗어나 노인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연령주의의 배제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노인부양의 현실 적합성
현재의 노인부양은 고령화의 도래 속에 사회적으로 부양 염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 의무자의 확대를 통해 가족의 노인 부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에서 나타나는 가족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등의 탈가족화로 표현되는 현실 변화는 가족의 노인부양원칙과 실제적인 부양 현실과 괴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부양은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가족으로부터의 탈의존을 통한 사회적 부양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사회적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노인인구집단이므로 노인인구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국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최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4) 노인 욕구와의 정합성
현재의 요보호노인 중심의 정책은 노인 욕구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니는데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약98%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고 재가복지사업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가정봉사원서비스도 건강이 나쁜 노인일지라고 의료서비스보다는 가사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가노인복지의 현실은 노인의 ‘욕구’가 아니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욕구와 서비스간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는 소득 수준이 아니 욕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 요구되어야 하며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적건강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탄력적으로 개발시행해 가야 할 것이다.
5) 서비스의 통합성전문성
지역사회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가 통합 조정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노인의 문제와 욕구특성상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에서 노인들을 대상화시켰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어제 어디서나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인력은 공인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승덕외 4명(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박석돈외 3명(2004), 『노인복지론』, 삼우사.
박석돈외 공저(2004),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유성호 외3명(2002)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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