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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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제 2 장 노인의 개념과 노인복지 정책
제 1 절 노인의 개념과 특성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제 2 절 노인 문제와 노인복지 및 정책의 개념
1. 노인문제의 원인과 형태
1)노인문제의 원인
2)노인문제의 형태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특성
4.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5. 노인복지정책 목표와 원칙
1)노인복지정책 목표
2)노인복지정책 원칙
제 3 절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
1) 의의
2)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2. 의료보장정책
1) 의의
2)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3. 주택보장정책
1) 의의
2)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4. 사회적서비스정책
1) 의의
2)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제 4 절 노인복지 행정조직 및 전달체계
1. 노인복지 행정조직
2.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제 5 절 정책 형성 과정
1. 당시의 정책 환경
1)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2) 정치 행정적 환경요인
2. 정책 형성 과정 분석
1) 참여자의 역할과 영향력
2) 형성과정의 특성
제 6 절 평 가
제 7 절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

제 3 장 결 론

※ 참고 문헌
< 표 목차 >
<표-1>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표-2>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표-3>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표-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표-5> 노인을 위한 사회적서비스정책
<표-6>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7>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이용시설 현황

본문내용

간호서비스, 교통서비스 등 노인들의 생활면에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5) 간호인을 위한 정책
호주정부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노인과 장애자를 보호하는 간호인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는 휴식보호서비스, 정보, 교육 및 지지서비스와 가정간호보호수당제도가 있다.
휴식보호서비스는 노인들이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적게는 몇 시간에서부터 많게는 몇 주일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간보호와 재가휴식보호 제도이다.
정보, 교육 및 지원서비스는 간호인이 장애노인을 보살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인에게 간호에 필요한 안내 정보책자를 발송하며, 지역정부와의 협력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간호인에게 간호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간호보호수당은 노인보호시설의 입소를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호주정부가 1973년에 도입하였으며, 간호인에게 간호의 봉사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제 3 장 결 론
오늘날 노인들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많은 노인들이 퇴직 후 소득과 역할이 없이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많은 나라들도 청.장년층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중년 및 고령근로자들을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도록 종용하고있어 퇴직이 조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노인들은 자녀들의 생계비,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노후 생활준비나 노후설계는 소홀하여 기초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고령자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인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개개인의 책임수준을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노인의 취업은 노인의 소득보장, 자녀의 부양부담 경감, 개인의 사회참여 및 소외감 해소와 사회적 유용인력의 활용으로 인한 산업인력 해소방안으로써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급속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청.장년층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노인근로자에게는 연령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험과 성실과 열성 등의 장점도 많기 때문에 노년기에 맞는 업종이 주어지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를 일찍이 경험한 선진외국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정기보호 문제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가 발달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축, 재산수입, 보험금 등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노인들의 취업 활동율도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노인의 경우는 연금혜택도 적고 개인적인 노후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취업을 통한 수입이 필요하지만 조기 정년제, 연공 서열적인 임금구조, 고령자들의 노동능력에 대한 불신, 편견 등으로 취업지속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 재취업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인 소득보장 측면에서 소득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연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E또한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만들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의료보장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수요시설은 부족한데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함은 물론 비용의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급성 환자의 치료가 주목적인 병원의 시설을 1/10정도 할애하여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의 수용시설로 변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고 주택 내 물리적 설비와 생활에 필요한 생활 지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에까지 확대되어야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전체에 확대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노인인구가 정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제기한 정책적 대안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함으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인인구가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누리며 또한 소외되거나 따돌림 당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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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미혜, 서혜경 2002년 『노인복지실천론』동인출판사
3. 박광준 2002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현학사
4. 박차상, 김옥희 배창진 외 2002년 『한국 노인 복지론』
5. 현외성, 조추용, 김혜경 외 2002년 『노인복지실천사례론』
6. 이인수 1999년『노인복지론』
7. 박석돈, 이옥희 명선영 외 2004년 『노인복지론』
8. 김동훈 2004년 『한국 노인 복지의 새로운 도전』
9. 장세철 외 2004년 『현대노인복지론』
10. 이완재 1996년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11. 고수현, 김상태, 윤선오 외 2003년 『노인복지론』
12. 김은성,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6
13. 박사 논문 한국 노인복지 정책방향 전환에 관한 연구 : 노인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신연희 2004
14. 유용, 중앙대 행정대학원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개선방향의 연구 2004 석사학위논문
15. 김세억, 건국대 행정대학원 노인복지에 대한 실태 분석 2003 석사학위논문
16. 신연희, 서울시립대 대학원 한국 노인복지 정책방향 전환에 관한 연구: 통합적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2004 박사학위논문
17. 이명숙 2000년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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