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소개글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장 서론․․․․․․․․․․․․․․․․․․․․․․․․ 4
제1절 국가이념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가족복지성격․ 4
1. 국가와 가족관계․․․․․․․․․․․․․․․․․․․․․․․․․․․ 4
2.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특징 ․․․․․․․․․․․․․․ 4
제2절 우리나라 가족의 가치관․․․․․․․․․․․․․․․ 5
제3절.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6

제 2장 본론․․․․․․․․․․․․․․․․․․․․․․․․․․․․․․․․․․ 8
제 1절 영유아보육제도․․․․․․ 8
1. 목적․․․․․․․․․․․․․․․․․․․․․․․․․․․․․․․․․․․ 8
2. 대상․․․․․․․․․․․․․․․․․․․․․․․․․․․․․․․․․ 8
3. 급여․․․․․․․․․․․․․․․․․․․․․ 8
4. 전달체계의 구조․․․․․․․․․․․․ 9
5. 재정의 방식․․․․․․․․․․․․․ 9
6. 역사적 전개 및 환경요인․․․․․․․․ 9
7. 정책형성과정․․․․․․․․․․․․․․․․․․․․․ 9
제 2절 육아휴직제도․․․․․․․․․․․․․․․․ 11
1. 목적․․․․․․․․․․․․․․․․․․․․․․․․․ 11
2. 대상․․․․․․․․․․․․․․․․․․․․․․ 11
3. 급여․․․․․․․․․․․․․․․․․․ 11
4. 전달체계의 구조․․․․․․․․․․․․․․․․․․․․․ 12
5. 재정의 방식․․․․․․․․․․․․․․․․․․․ 12
6. 역사적 전개 및 환경요인․․․․․․․․ 13
7. 정책형성과정․․․․․․․․․ 14

제 3장 결론․․․․․․․․․․․․․․․․․ 16
제1절 영유아보육제도의 평가․․․․․․․․․․․․․․․ 16
1.정책목표의 달성․․․․․․․․․․․․․․ 16
2. 의도하지 않은 결과․․․․․․․․․․․ 18
제 2절 육아휴직제도의 평가․․R

본문내용

는 동기를 제공한다.(김주숙,2000)
일시적인 부모급부금에는 병간호휴가급여, 임신출산급여, 아버지휴가급여 등이 있다. 병간호휴가급여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플 경우 1년에 최고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4일 이내는 이전 소득의 80%, 그 후에는 90% 보장). 임신출산급여와 아버지휴가급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출산 후 주어지는 유급휴가제도이다.
2.프랑스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유아휴직과 육아수당 및 각종 보육수당제도가 있다. 특히 각종 보육수당은 집단 시설보육을 대체하는 개별 가정의 보육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다.
1)육아휴직/육아휴직수당
1985년 도입된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수가 최소한 두명 이상인 조건에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된다. 급여기간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3세가 되는 시점까지이며, 입양의 경우 16세 이하인 경우 1년간 급여가 지급된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여성이 육아를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js제가 잇다는 저에서 성 불평등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런 저에서 프랑스는 스웨덴 등의 국가와는 달리 양성평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적었다고 평가된다(Fagnani, 1998).
2)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보육인고용지원금
1986년 도입된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은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gkus서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한 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경우 지급된다. 이는 보육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보육시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목표가 맞물린 프로그램이다. 급여액은 소득수준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이 제도는 수혜여성의 3/4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할 정도로 수혜의 계층적 성격이 뚜렷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난다(김혜경,2003)
3)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제도는 1991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가정보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등록된 보육사가 있는 가정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길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해서 보육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등록보육사를 고용하여 6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가족 상황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급여가 제공된다. 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가족수당금고(CAF)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육사를 위한 사회부담금을 후불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중산층에서 시설보육에 대한 대안으로 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보육노동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4)자녀간병수당
자녀가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고를 당해 자녀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업활동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자녀간병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적어도 4개월의 회복기 동안 부모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직업활동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급여기간은 4개월이 기본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급여액은 배우자의 유무와 휴직 및 부분취업 상황에 다라 달라진다.
3. 미국의 가족-취업 양립 지원정책
미국의 경우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적 차원의 공정정책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료휴가제도외에 유럽 여러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유급 부모 휴가와 같은 대표적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그 공백을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매꾸고 있다.
1)가족의료휴가제도
1993년 입법된 ‘가족의료휴가법’에 의거하여 가족의료휴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는 50인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출산 자녀 혹은 입양 자녀를 돌보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12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휴가기간 동안 계속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무급이고 육아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 지원도 없다(고현아,고인아 2001)
2)민간 기업에 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 기업 차원에서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보육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외 보육센터, 기업간 공동보육센터, 가족보육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위급한 특별기간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보육 바우처,보육비용 상환제도, 혹은 기업과 보육기관이 합의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가족간호나 보육에 지출한 비용을 소득공제 해 주는 제도 등이 있다.
이런 외국국가들의 양육지원 실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스웨덴의 부모보험을 말할 수 있겠다. 독일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양육이 수입과 사회복장체계면에 끼칠 수 있는 손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여성이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에는 연금보험표의 각출없이 자녀양육기간(또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조치(소위 주부연급제)등을 실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한 보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고, 아동수당을 비롯한 양육을 지원하는 금전적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되겠으나, 이 밖에 수당형태로의 지원제도 도입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기타> 인터넷관련사이트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http://www.kafsw.or.kr/
참 고 문 헌
<논문>
김미현(1993), “한국 가족정책에 나타난 국가 - 가족관계”, 延世大學院 정치학석사학위논문
류정숙(2000),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이경아(2001), “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사회학박사학 위논문
<도서>
김영화외(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성정현외(2004), “가족복지론”,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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