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2 장 보육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보육정책의 개념과 목적 및 필요성
1. 보육이란
2. 보육정책의 개념
3. 보육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보육정책을 바라보는 접근방식
1. 저소득층 복지 접근방식
2. 여성복지의 접근방식
3. 아동복지의 접근방식
4. 노동 및 가족 정책적 접근방식

제 3 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 및 각 국의 비교
제 1 절 우리나라 보육정책 발전의 과정
1.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조국의 광복이전～1960년)
2. 아동복지법 시기 (1961년～1982년)
3.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년～1990년)
4. 영유아보육법 시기 (1991년～현재)
제 2 절 각 국 보육정책의 비교

제 4 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2. 보육시설 이용률
3. 지역별 보육아동 현황
4. 특수보육시설 현황
5. 보육인력현황
제 2 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재정
1. 수입
2. 지출
제 3 절 보육정책의 문제점
1. 국가의 낮은 투자
2. 보육시설의 부족 및 민간보육시설에 의존
3. 보육정책이 영유아에게 집중
4.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시설과의 차별적인 운영지원
5. 보육인력과 처우문제
6. 보육료 및 재정적 문제
7. 보육프로그램의 문제점

제 5 장 결론 및 보육정책 발전방향
1. 보육시설정책
2. 보육인력 정책
3. 보육재정 정책
4. 보육프로그램 측면에서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방안에 일환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2005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인증제는 각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평가인증제를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에 대한 정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보육인력 정책
보육인력 정책으로 첫째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아동과 매일 접촉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학력과 경력 자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성확보방안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양성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현재의 규정보다 낮추기 위해서는 보육인력의 확보와 함께 보육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확보 문제는 유휴 인력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으나 급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영아보육교사에게 국.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모두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제도를 두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방법과 함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보육교사 처우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낮은 인건비의 문제와 전문성이나 학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인건비 문제이다.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에 대해서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개선은 어렵더라도 봉급의 최저임금제를 제도적으로 정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봉급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해야한다.
3.보육재정 정책
첫째,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보유시설들에게도 지원을 하여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시설 증, 개축비 지원, 교사 보수교육 지원 등은 민간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측되며 교사들에게 적정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보육비용 분담률을 높아야 한다. 보육선진국의 학부모 부담이 30%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재 학부모 부담은 하향조정 해야 하며, 종부의 보육비용 분담률은 60%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용 분담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국가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재정지원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보육예산을 절대적으로 증액해야 하고, 현재의 보육예산 지원 방법을 ‘지역별 차등지원’ 개념에 입각하여 개편해야 한다.
셋째, 보육료 체계의 개선방안이다.
이는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표준보육단가 면에 있어서 선진국처럼 부모수입에 따라 다단계 보육료를 책정하고 그 차액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어 보육시설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부모들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보육시설들의 운영을 지원하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보육료 지원 단계에 있어서도 현행 3단계(법정 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일반아동)에서 6단계[[6단께 지원 범위는 ①법정 저소득층(100%지원) ②기타 저소득층(80%지원) ③기타 저소득층(60%지원) ④기타저소득층(40%지원)⑤기타 저소득층(20%지원) ⑥일반아동]]
로 확대,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점차 넓혀 나감으로써 부모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보육프로그램 측면에서의 개선
보육프로그램이란 영유아들을 위하여 이들의 발달에 적합하고 인적. 물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잠재력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보호와 교육이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 교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보육교사들이 하루 평균 11.77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재. 교구를 준비를 시간이 없다.
둘째. 보호와 교육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보육이 보호서비스의 제공에서 벗어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적인 배려에 보다 관심을 두어 보호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제공되어 질적 향상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방향과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관련 제반 학문에 기초하여 보육프로그램의 기본 모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상의 보육프로그램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으므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정혜선 “환경변화에 따른 보육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2003.8.)
1.김순자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사회복지전공 (2002.8.)
2.조향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2004.2.)
3.백은경 “영유아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2004.7)
4.이영례 “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2000.)
사이트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www.kdta.or.kr)
사회복지포탈복지넷(www.bokji.net)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
한국영유아보육협회(www.kacce.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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