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이모저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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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이모저모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보육정책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본론: 1. 보육 정책 사업의 기본 개념
2. 보육 정책의 목적과 목표
1) 보육의 필요성
2) 보육의 사회적 역할
3)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환경변화
4)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목표(3가지)
5) 영유아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6) 영유아보육정책의 추진방향
3. 보육 정책의 가치와 윤리 (이념중심)
1) 보육정책발전을 위한 이념적 지향
2) 보육이념별 정책 수준과 내용
3) 보육의 공공성
4. 보육 정책의 내용
1) 보육정책 관련부처의 조직 및 기능
2) 한국보육정책과 외국보육정책의 차이점
3) 보육정책의 발달과정과 유형
4) 보육현황
5) 2005년에 달라진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료 지원)
6) 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인프라 확충 (2005년 여성부 업무 계획)
5. 보육정책의 역사적 전개 및 환경요인
1) 한국 보육정책의 변천
2) 보육정책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소
6. 보육 정책의 형성 과정
1) 보육정책에 있어서의 부모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의 변화
2) 보육에 대한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
3) 보육 정책의 결정과 관련된 집단
7. 보육 정책의 평가 (◎ 보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8. 보육 정책 비교
1) 선진복지국가와 제 3세계
2) 복지정책모형(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적 틀)
9. 보육 정책의 과제
1) 보육주체와 대상
2) 보육프로그램
3) 보육재정
4) 보육행정

결론: 보육 정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본문내용

들은 반드시 어머니나 개별가족에 의해서 양육되어야만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한다는 고정관념도 극복돼야 한다.
가사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가부장적 의식과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취업여성은 가정과 일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는다. 여타 많은 가사노동 부문의 사회화, 상품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문제를 여전히 가정 내적인 문제로 보아 취업여성은 가정과 일터에서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은 방치되며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 양육문제를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가족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책임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의 취업여성은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편하다”는 옛말이 옮음을 실감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혼 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는 일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아이 기르기가 쉽지 않고 엄마 되기가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시설이 발달하는 방식에 있다. 우리 사회의 보육시설은 어머니가 사회경제적 활동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며 취업여성의 자녀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시설은 일하는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최선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단지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를 위한‘최소한의 방편’으로서만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서 어머니는 결코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아이는 최소한의 방편인 보육시설에서 최소한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일은 어쩔 수 없는‘차선’인가? 과연 내 아이는 내 가족이 기르는 것만‘최선’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어린이의 성장과 교육이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속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데서 출발해야 하리라 본다.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은 미래 사회의 발전을 담당할 층으로서 이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은 향후 그 사회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국가가 분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며 기혼여성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재생산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산노동이 병행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만 부여해 온 전통적 육아관, 가족관, 여성관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여성들에게 마음 놓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귀찮은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라는 지극히 틀에 박힌 의미에서의 보육소가 아니라 아이들을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키워낸다는 의미에서의 공공보육소를 지향해야 한다. 보육소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결손’,‘일탈’ 가정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시설로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자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육소는 핵가족화 하는 산업사회에서 아이들을 사회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보육시설은 단순히 취업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확대된 보육시설은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을 위한 구빈적사회복지적 정책이나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인력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정책이‘엄마노릇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보육시설을 세워준다’는 관념을 청산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식이 전환되어 현재의 잔여적 수준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복지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발전은 여성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http://know.women-net.net 여성가족부 위민넷-키위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 논문: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및 공보육을 위한 정책대안 - 표갑수(저작시기:
2003.12)
* 보육학개론 - 이소희 저
* 한국보육정책과 외국보육정책의 차이점 - 네이버 지식 IN
* 논문: 잘 자랄 권리, 잘 키울 책임(보육정책의 현주소) - 이혜숙
* [보육이 국력이다] (下)포장만 화려한 보육정책 - 경향신문 2005. 05. 03일자 기사
* 논문: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보육 정책의 관점에 대하여 - 강남식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성공회대 연구교수)
* 논문: 환경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정혜선 (숙명여대, 2003년 박사
학위논문)
* 논문: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재환 (단국대 행정법무 대학원,
2002년 석사학위 논문)
* 보육학개론 - 이순령 외 공저 (학지사)
* 보육학개론 - 한국보육학회 지음 (학지사)
* 보육정책론 - 이만수, 김익균, 조은정 (교문사)
* 논문: 한국의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 고광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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