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소개글

성폭력(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법 시행의 목적과 목표

Ⅱ.본론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의 대상 연령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 (예산)
-성폭력의 발생 요인
-성폭력의 사회적 요인
-이론적 접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선진국과의 정책비교
-성폭력 상담기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력피해 여성센타를 설립하였다.여성관련 업무에 대해 스웨덴 전체를 관장하고 이쓴 이 센테는 관계자 교육과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등의 정보제공의 기능,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에 초점을 주고 있다.
또한 성폭력 대처요령과 남녀차별에 관한 이해,폭력의 실태와 그 영향 등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 학점인정과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폭력관련 교육 및 커리큘럼의 개발과 폭력방지 홍보 기타 연구작업등을 수행하고 있다.
환자들은 24시간 응급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24시간 신고 및 상담전화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서적 지지,법적 절차에 따른 보조업무등을 수행하고 있으며,여성클리닉을 별도 설치해 외상 등 각종 폭력피해에 따른 치료는 물론 폭력초기에서 오는 충격과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2)여성쉼터
1984년 스웨덴 비정부기구로서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긴급쉼터가 설립되었다.
지역 쉼터에 경우 자치지역의 지원을 받는데,지원상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또한 쉼터에는 여성폭력위기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준다.
성폭력 상담기관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9-4271
한국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2-263-6464
한국 여성의 전화 부산지부 성폭력 상담소
051-817-4321
부산 성폭력 상담소
051-817-8228
성폭력 피해 상담소(부산)
051-628-0830
인천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32-529-2546
강화 성폭력 상담소
032-934-1900
한국 여성의 전화 대구 성폭력 상담소
053-475-8084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62-363-7739
한국 여성의 전화 수원지부 부설 성폭력 상담소
0331-32-7780
성폭력 사건 신고기관
국번없이 112
국번없이 119
각 경찰서 여성상담실 대표국번＋0118
인터넷 사이트
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www.rape119.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fc.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www.sexualviolence.info/ (안내-성폭력)
www.wopower.or.kr (부산성폭력상담소)
www.yshuman.or.kr (여수성폭력상담소)
www.cnsvc.or.kr (충남성폭력상담소)
www.sexacademy.org/issue/020402_1.htm (성폭력-한국성과학연구소)
www.stoprapebyman.com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캠페인)
결론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성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성폭력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를 찾기가 곤란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사태에서 범죄 협의를 가린다는 것은 피해자나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모두 힘든 과정이다. 즉 물적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의 범죄 협의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는 범죄 입증을 위해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게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 간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성폭력 범죄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기본적인 성 관계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성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 의식은 남성은 결혼을 한 합벅적인 부인 외에 다른 여자와의 성 관계가 용인되며, 또한 결혼 전의 성생활도 남성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결혼 전에는 순결해야하며 결혼 후에는 오직 남편외에 다른 남자와의 성 관계는 용납되지 않는 남성 중심적인 이중적 성 윤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성문화는 성에 관한 차별적 편견을 통념화 하여 성폭력을 조장하고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이런 성 편견의 통념으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고 피해자가 죄인인 듯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편견의 통념화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형사 절차에서의 새로운 피해자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 수사시 전문화된 조사기법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형사정책은 주로 피의자, 피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 왔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 인권보호에 중심이 실려져 있다.최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이들을 위한 입법 요구가 왕성해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지금까지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피해는 여성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의 한 사람이 겪게 되는 피해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서울:강남대학교 출판부1998)
한국 여성 개발원[성폭력 상담의 실제](한학 문화서 1995)
이갑수“성폭력범죄 수사와 입법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7
유병관“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오형식“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0
박미숙“여성수사관 제도 연구”한국형사정책 연구원2000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춘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노성호/이동원/김성언/성폭력 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손선미-“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8

키워드

성폭력,   성폭행,   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