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

소개글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1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과 가족·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3) 초혼 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미혼 인구의 증가
4) 자녀양육부담의 증대
5) 가족 불안정의 증대와 사회적 인프라 부족
6) 불임가족 및 인공 임신중절의 증가
3. 저출산의 문제점
1) 급진적 인구 고령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노인 부양비 증가와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4) 기타 부정적 영향

Ⅱ본론-2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태
1) 제도적인 장치
2) 정책일반
2. 저출산에 관한 대응정책
1) 영아지원 강화와 저출산 제고의 정책적 함의
2)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

Ⅳ결 론

본문내용

도입
범정부차원의
인구대책위 설치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
부처간 업무협조 활성화
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평가 실시
Ⅳ.결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4년에는 인구대채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2001년에는 1.30, 2002년에는 1.17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다소의 상승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그 폭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되며, 저출산 수준의 지속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이,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사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참고>
<표-12>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방향
포괄적
종합적 정책
저출산의 원인규명 및 출산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은 모든 사회정책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결혼 및 가족 가치관, 가족복지, 아동복지, 보육서비스, 여성복지,
보건 빛 건강등진 정책, 주거 정책 등
역기능
최소화 정책
저출산의 사회적역기능 최소화 방안을 모든 영역에서 강구해야함
개별정책의 수준과 범위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의 심각 성 정도에 따라 달리하려야 함.
장·단기
목표 구분
출산안정을 위한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출산안정의 장기목표는 OECD 국가의 평균합계출산율 1.70으로 설정 하도록 함.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출산저하의 영향은 부정적 측면이 현저하다. 물론 바람직한 출산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고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수준의 적정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최소화 등은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원인, 문제, 그에 따른 대안과 정책방안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각종 기사들과 논문을 참고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정부의 주어진 임무와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임무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각자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방책이라고 본다. 매번 말로만 저출산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고만 떠들어 댈 것만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적 대책방안들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알고 정책방안들을 실현하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적용되어지는 보장정책들, 대응정책들은 많이 나타나있다고 보여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적용하여 대응방안들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산업화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오는 출산율의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 싶다.
또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사회진출을 요하는 여성들에게 정부가 고려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또한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감에 따라 점차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한 여론조사에서 미혼남녀 들 중에 25%는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급 변화 하는 사회에서는 양육비문제 또한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액과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EBS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능시험에 반영하겠다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언급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양육과 교육에 관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양육비도 아이의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아이가 포함된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양육비 지원의 방책을 많이 늘려야 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라는 단어는 요즘시대에 와서 아주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조사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던 터라 이번 과제를 계기로 많은 육아정책들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주어진 것 같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하루빨리 우리 모두 저출산에 대해 깊이 지각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학술지
손홍숙,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0권 1호, (2005)
김정이,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석사논문
차경욱,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2호, (2005)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학회], (200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2002)
서문희, 국공립보육시설 경영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숙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영아보육 정책방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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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윤혜미, “가족복지정책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0)
신문
[세계일보], 2005
[중앙일보], 2005
[중앙일보], 2004
[조선일보], 2005
[네오머니], 2005
[연합뉴스], 2005
[데이터 뉴스], 2005
[edaily], 2005
[한겨레], 2005
[문화일보], 2003
[경향신문], 2005
[서울경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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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육아정책,   저 출산,   출산문제,   출산율,   출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