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제도에 관한 분석

목차

󰊱 전자 주민 카드는 이런 것이다.
-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

󰊲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 국민편익의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적 입장
① 개인 정보 유출
② 국가 전산망의 보완상의 문제
③ 전산 처리 오류
④ 피해범위의 확산
⑤ 미비한 보안대책
⑥ 사생활 침해 논란

󰊴 다른 나라의 신분증 제도
①신분 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②신분 증명 제도가 없는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④ 주민 등록 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⑤ 전자 주민 카드 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 전자 주민 카드에 대한 개인적 의견
①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 등록증 제도 때문이다.
② 모든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는 주민 등록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③ 주민 등록 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 결론

본문내용

딪혀 과연 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⑤ 전자 주민 카드 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최근 필리핀에서는 전자 주민 카드의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인권 단체 간의 공방전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전자 주민 카드 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7세 이상의 필리핀 성인 남녀는 기존의 사회 안전 및 세금 관련 신분증, 운전 면허증, 무기 소지 증, 회시 신분증 등을 하나로 통합은 전자 주민증을 소지 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필리핀 인권 연합 위원회 등 인권 단체와 시회 단체들은 이 법에 헌법에 위배 된다며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의구심과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 주민 카드에 대한 개인적 의견
①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 등록증 제도 때문이다.
주민 등록증 제도는 3류 사회의 신분 증명제도이다.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같이 신분 증명제도 자체가 없는 몇몇 국가를 제외 하고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Identification card)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분 증명 제도가 그 나라의 인권 수준과 민주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민 등록 제도는 3류 사회의 신분 증명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강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민등록이나 신분증명서 발급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다만 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따름이다. 오로지 정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몇몇 중남미와 아시아국에서 우리와 같은 강제적인 주민등록이 행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민 등록증 제도는 정치 후진국 수준의 신분 증명 제도다.
둘째, 서비스 제공 기능이 없다. 주민 등록증의 경우 오로지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특정한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주민 등록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의료 보험증 (Medicare card)과 사회 보장 증(Social Security Card)으로 신분증명서를 대신하고 있다.
셋째, 지나치게 많은 개인 자료들을 요구한다. 주민 등록증에는 사진, 주민 등록 번호, 본적지, 병역 관계, 거주지 변경 사항, 지문 등이 실리며, 17세가 되어 처음 주민 등록을 할 때 주민 등록표 상의 수록 항목을 무려 141가지나 된다. 실제로 정부는 주민 등록증의 10여 가지 개인자료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41가지나 되는 온갖 개인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넷째,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 받아야 한다. 내무부에서는 주민등록상의 141개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안기부와 경찰청은 공안 전산망을 통해 이보다 더욱 많은 양의 개인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은 믿고 있다. 윤 석양 이병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보안사는 정치인과 재야인사, 교수 그리고 특정 계층 시민들의 신상 자료를 비밀스럽게 수집하고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자료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었다. 이들 자료의 출발점은 주민 등록 정보이다.
② 모든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는 주민 등록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 바코드, 주민 등록 번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민 등록 번호가 매겨져 죽을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데,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모든 피해는 바로 이 주민등록 번호에 의해서 발생한다. 위의 유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개인의 자료들이 주민 등록 번호를 중심으로 분류되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주민 등록 번호는 사실 모든 상품의 고유 번호를 부쳐 놓고 식별하는 바코드 시스템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품의 바코드를 알면 그 상품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국민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록한 전산망이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등록 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되어 있다.
③ 주민 등록 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하는 나라
일본은 외국인에게 지문 날인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재일 교포들이 일본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일 교포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국민이 17세만 되면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 국가에 보관하고 주민 등록증에도 수록하고 다니고 있다. 결국 범죄자나 외국인들에 한정하여 받는 지문을 모든 국민이 그것도 열손가락 다 찍어야 되는 우리의 처지는 정부의 의해서 범죄자로 대접받거나 외국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지문은 범죄자, 외국인이나 찍는 것이다.
결론
현재의 신분 증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다. 주민 등록 번호는 폐지 하거나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일련 번호 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사진, 이름, 주소만을 기재하고, 지문, 본적, 호주 등 신분 확인에 관계없는 내용을 삭제 하여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부 주도의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보화 계획을 사생활 보호의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주민 등록 등본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부문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 1997
김승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헌성”
민주법학 1997
이효제 , “전자주민카드의 헌법적 제 문제”
고시계 1998
김기중, “전자 주민 카드 제도를 막아야 하는 이유”
1997
임헌만, “전자 주민 카드 도입 정책의 종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9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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