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불공정한 거래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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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불공정한 거래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불공정법률행위, 제104조)
I. 서설
1. 제104조의 존재의의
2.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3. 기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제

II. 요건
1. 서설
2. 객관적 요건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1)불균형의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시기
2)무상행위의 불공정행위 여부
①학설
②판례의 태도
3)단독행위(채권의 포기)의 불공정행위 여부
①학설
②판례의 태도
(2)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
1)궁박의 의의
2)경솔의 의의
3)입증책임의 문제
4)판단기준과 판단시점
3. 주관적 요건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책임

III.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IV. 관련문제
1. 제104조를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한 형태로 보는 판례
(1)대판 1965.11.23 65사28
(2)대판 1997.3.25 96다47951
2. 무상행위(증여)에 대한 적용 부정례
3.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긍정례
4. 강제경매에 대한 제104조 적용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여부에 대해, 판례는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부정한다. 다만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 2000.2.11 99다56833). 따라서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제104조가 아닌 제103조를 적용하는 것이 판례이다.
3.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긍정례
계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문서변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다가 15일 간 삼청교육대의 교육을 받고 퇴소한 을녀가 그로부터 4일 후 갑의 인척이 다시 계 관계로 고소하여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소환을 받게 되었다면 을로서는 이미 삼청교육대에 다녀왔는데 갑측으로부터 제기된 새로운 고소에 따라 또 다시 삼청교육대에 갈지 모른다는 급박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고 따라서 을로서는 이러한 궁박상태 아래에서 고소를 취하시켜서 삼청교육대에 가는 것을 회피할 생각으로 경솔하게 청산합의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또 을이 갑에게 금1,300만 원 이상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것과 현금 45만 원 및 부채 216만 원을 인수시키고 그 나머지 금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은 것은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4.14 91다23660).
4. 강제경매에 대한 제104조 적용여부
판례는 적용을 부정한다.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매각행위로 법률행위인 일반매매와는 달라서 사법적 자치를 규제하는 제104조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대판 1967.1.16 66마1189).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민법 제104조,   민법총칙,   반사회질서행위,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불공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