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다운로드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문제

소개글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실태
-경제학적 분석
-해결방법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드라는 방식을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시장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음성화되어 횡행하고 있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양지로 끌어내 구체적인 사업 모델로 바꿀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VOD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의 혁신과 다운로드 서비스에 필수적인 보안 기술 등의 표준화, 그리고 적절한 가격 정책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크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일반 가정집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된 IT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너무 빠른 외형적 성장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이버상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갖출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파일공유, 저작권의 침범이 범람하게 되었고, 많은 경제적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가 증가하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콘텐츠의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상산업 전반적으로 수요의 감소로 나타나 막대한 비용을 들인 영상물의 제작사, 배급사들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다시 영상산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사소한 누리꾼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영상산업, 나아가 현재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영상콘텐츠의 부가가치를 생각할 때 경제전반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들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법 다운로드 단속은 단기적인 시장 확대 및 부양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시장 창출 요인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므로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단속 위주의 정책은 현재 부가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는 기능은 있지만,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대안으로 기능하지는 못한다.
인터넷이라는 광범위하고 무한한 공간을 규제만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저작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하는 것이다. 올바른 온라인 문화 및 규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시키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온라인 규범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정착되어야만 정상적인 영상 콘텐츠의 수요를 다시 증가시켜 현재의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시키는 많은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맨큐의 경제학」, 그레고리 N. 맨큐, 교보문고, 2005
2) 「온라인 영화시장 유통현황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www.kofic.or.kr) 정책연구자료실, 정책연구팀
3) 「영화 저작권 관련 제도 및 계약 현황과 개선을 위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www.kofic.or.kr) 정책연구자료실, 정책연구팀
4) 「한국영상협회(www.kmva.or.kr)」
5) 「SBS 뉴스추적 350회 ‘인터넷 불법파일-모든 국민은 범죄자인가’」,
05년 9월 21일, http://tv.sbs.co.kr/pursi/
6) 「디지털 타임스」, 박현정, 04년 12월 2일자 기사
7) 「한겨레 이코노미21」, 이희욱, 04년 7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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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