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사항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특성
3. 정신장애의 원인
4. 정신장애의 판정 및 분류
5. 실태 및 현황

Ⅱ. 정신장애인의 문제 및 욕구
1. 정신장애인의 문제 및 욕구
2. 정신장애인의 가족의 욕구

Ⅲ. 전반적인 서비스 현황과 외국사례
1. 낮 병 원
2. 주간보호 프로그램
3. 직업재활 서비스
4. 외국사례

Ⅳ. 우리나라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회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욕구 및 문제점에서의 개선방안
3.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애인으로서 고용정책, 사회보장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있다. 이는 정신 장애의 사회재활을 막고 정신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낙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홍보가 조직화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은 장기적인 병원, 요양시설의 수용은 질환을 악화시켜 비용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신장애인의 투자와 재활의 방향은 탈시설화 쪽으로 맞춰져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 현대는 급격한 다양화와 변화의 시기이며 기존인간생활 및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미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제도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구축하여 1970년대에 세계최고의 국민 생활수준을 이루었으며 여기에는 기존 생존권, 교육, 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핵심적인 의료복지도 최선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과 의료의 경우에도 소위 스웨덴 고유의 의료정책과 탈 수용화, 지역사회정신의학, 노인의료정책, 뇌 연구 등 선진국의 성공적인 정책을 반영하여 정신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준법적인 집단으로 하여금 확실한 진료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여 20년 이상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의 질과 연구를 성취하게 된 결과를 얻게 하였다.
특히, 정신과 환자는 사회적으로 낙오되어 오명을 갖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우나 이곳은 그러한 환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요법 및 간호가 철저히 이루어져 탈 고립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형성되어있는 사회적인 복지제도와 정부지원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3.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정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정신장애인 가족과 민간단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야한다. 또한 정부는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를 적극 활성화하여 정신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정규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 재활, 예방을 위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치료와 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장애를 예방하거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등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 내에 중간 집단과 같은 사회복귀 시설과 직업재활, 사회 기술 훈련, 가족 상담, 가족 치료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은 정신장애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저소득층 정신 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 내용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일반 정신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 주택 보장, 의료보장을 적극 지원해야한다.
넷째, 다른 보건 영역과 달리 정신 보건 분야는 의료 전달 체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신과 의원, 정신과 전문 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대학병원 정신과 등으로의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 기관마다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들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 보건의 수요나 병원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 기관의 분화에 따른 입원 및 외래와 같은 치료서비스 외에 다양한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신 질환의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낮 병원과 주거 서비스, 직업 재활,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정신 보건 정책에는 각 기관마다의 입원기간, 서비스 제공의 차이 등에 따라 의료비 차등제 등의 제도적 각 지역별로 여러 정신 기관과 사회복귀 시설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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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2001년 직업재활 워크샵 자료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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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종호(1997), 『정신분열병』, 연세정신과 연세사회문화센터.
9. 최현주 (1998),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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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국립서울병원 http://snmh.go.kr/main.a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부모회 http://www.k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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