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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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등 신종스팸 대응기술 개발, 내년 1월 음란스팸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보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이성옥 실장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이메일에 대한 옵트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돼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문가 연구, 외국사례 분석,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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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이러한 정책들이 정비되어 인터넷 문화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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