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의 문제와 대책

소개글

황혼이혼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근거자료

Ⅱ. 본 론
1. 황혼이혼의 사례 및 실태
1) 황혼이혼의 실제 사례
(1) 황혼이혼을 인정한 판례
(2) 황혼이혼을 부정한 판례
2) 황혼이혼 건수 변화추이
2. 황혼이혼의 원인분석
3. 황혼이혼의 장점과 단점
4. 황혼이혼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각

Ⅲ. 결 론
1. 황혼이혼에 대한 전망
2. 황혼이혼에 대한 대책
3. 검토
4. 맺는말

본문내용

첫 번째 국가가 황혼이혼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혼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중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심각한 억압과 불평등 대우를 받는 할머니에게는 황혼이혼을 시켜드려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년부부들에게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별거기간이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 자체가 좀 더 평등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기득권과 재산을 놓고 서로 으르렁대는 전쟁터가 아닌,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남성들의 양보가 절실하다. 여성들도 너무 과격하게 남성들에게 요구할게 아니라 여성특유의 부드러움으로 남성들을 잘 유도하여 가정 내에서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받아왔던 많은 불평등 요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보완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뿌리박혀 있는 남존여비의 사상을 도려내야만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3. 검토
이제껏 여성은 남성보다 특히 심하게 굴종과 희생을 요구받았다. 반세기 전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대우조차 불온하게 여겼을 정도였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며 남자들의 무의식적인 권위주의는 가정에 주부를 묶어 두었다. 이렇게 희생된 수많은 부인들의 자아 찾기 면에서도 황혼이혼은 긍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한 존중과 여권신장이다.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는 전 인류의 남과 여가 진정한 평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4. 맺는말
결혼식을 할 때 흔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잘살라” 고들 말한다. 바로 서양과는 다른 백년해로의식이 뿌리박혀 있는 탓이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여 그나마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혼남, 이혼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판결도 많은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판결이다. ‘곧 저승으로 갈 나이인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남편을 버리려고 하느냐,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기를 쓴다.’ 등등 많은 말들이 오고간 유명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할머니에게 무척 힘든 짐을 자칫 평생 동안 지울 수도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기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그 과정은 주목해 볼만 하다. 우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객관설을 취하다가 주관적 사정 고려설로 객관적 판단과 주관적 판단을 병행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판결이라 보여 지지만,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를 각 별개의 소송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일한 소송물로 볼 것이냐 에서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절대적 독립설을 취하여 판단했기에 법관의 재량이 축소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유는 설사 이혼사유가 된다 하여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성 없는 판단이 되어 소송상의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제6호 내지 제2~3호를 모두 주장하였기에 원고승소가 가능하였다. 다음부터는 절대적 독립설 보다는 독립 예시설을 취하여 만약 제6호 아닌 2호나 3호로 청구하였더라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과 법관의 재량이 적절하게 혼합된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함으로 본다. 법이건 사람이건 결혼제도를 고정시켜 보지 말고 인간의 자기실현에 방해는 물론 고통까지 안겨준다면 바로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행복과 인간의 도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비로소 참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억울하게 억압받고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의 얘기를 접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가고 있는데 비해-황혼이혼도 그 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다-세계의 아직 수많은 나라들에선 여전히 여성들이 억압받고 착취 받으며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위해선 우리나라의 여성만 평등하게 잘살면 되지 하는 생각보다는 전 세계적인 안목에서 범지구적인 남녀평등을 위한 연대를 결성하는 것만이 이 지구상에서 전 인류의 남과 여가 싸우지 않고 평등을 당연시 여기면서 웃으며 살아가는 지름길은 아닐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노년의 갈등 해소 방법이 이혼만이 아니며,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찬성과 반대의 논쟁에 앞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혼만을 부추겨서도 안되며, 또한 이혼을 결정한 노부부는 사실상 오래 전에 부부관계가 해체된 상태인데 이 상태를 지속하라 강요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을 유지하려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혼 이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머지않아 특별히 놀라운 일도, 이해 못할 일도 아니게 될 것 같다. 늘어나는 황혼이혼을 막고, 지난날을 함께 회상하며 남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름다운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노부부의 갈등해소에 가족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 참고자료 & 자료
1.
박홍경 기자(phk [e-mail]) - 헤럴드 생생뉴스 2005-06-21 13:41
2. 장신대 - 노인복지론(카페 : socialwork power)
3. 채수환 기자 - 매일경제 2004년 5월 3일
4. 대법원 사법정보광장 판례검색
5. 일하는 사람들의 시사 정론지 주간 내일신문
6. 동아일보 사회란/ 사설/ 칼럼란.
7. 서울방송 시사토론 중에서 일부 발췌.
8. “남자는 왜 바람을 피는가” 지성사 刊 여성과 현대사회, 황혼이혼.
9. 네이버 검색
10. [시론] 황혼이혼, 국민일보 1999년 12월 10일
11. 황혼이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선일보 200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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