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중매체]인터넷과 저작권

소개글

[법과대중매체]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문 (문제제기)

Ⅱ. 본문
1. 저작권
2. 인터넷
3.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4. 사례연구
1) 소리바다
2) 파스칼 대백과사전
3) 인터넷 동호회(커뮤니티) 소유권 분쟁
4) 비디오게임 공유기 저작권 분쟁

Ⅲ. 결문

Ⅳ.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및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체결하였다.
양 조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요한 사항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디지털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한 법적인 보호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형태로 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은 베른협약 제9조상의 복제란 것에 회원국들은 의견의 접근을 보게 되었다.
디지털 송신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WIPO 저작권조약은 제8조에서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개념을 확장하여 송신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였고, WIPO 실연음반 조약은 제10조에서 이용제공(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이라는 개념 하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송신에 대한 권리보호를 도모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주요하게 논의된 주제는 기술조치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며, WIPO 저작권조약 제 11조에서 각 회원국에게 기술조치 무력화를 방지할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권리관리정보의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3.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1987년에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협약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제도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정부는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첫 번째로 온라인 상 저작물 송신에 대해 전송권을 신설하였다. 즉 개정법 제2조에서 전송을 일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권리침해죄에 전송을 포함하는 입법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도 저작 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또한 디지털 정보의 활발한 공중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간 상호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디지털 복제를 수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은 WIPO 저작권 조약에서 규정돼 있는 기술조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저작 인접권자의 이용제공권 및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의 책임한계 등에 대한 규정은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번 개정에는 이들 내용을 우리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음 번 개정에서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우리 법 상 열거적으로 한정돼 있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규정에 일반적인 공정이용의 규정을 반영할 지에 대한 사안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22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26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29조), 점자에 의한 복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31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32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33조) 등 공정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정당한 디지털 저작물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확립된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는 우리 법에 일반조항을 도입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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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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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윤원길(2001)「인터넷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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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niv.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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