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책적보완 제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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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책적보완 제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청년실업의 개요
1-1.실업과 고용의 개념정의
1-2.청년실업의 개념정의
1-3.청년실업의 부작용

2.청년실업의 원인분석
2-1.거시적 원인
2-2.미시적 원인
2-3.노동공급측면
2-4.노동수요측면

3.청년실업의 현황분석
3-1.청년실업의 추이
3-2.청년실업의 현황

4.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분석
4-1.일자리 제공 대책
4-2.직업 훈련 대책
4-3.산학 연계 대책

5.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정책의 보완
5-1.문제점 분석
5-2.정책적 보완의 필요성

6.선진국 정책 사례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 고용 대책은 청년들이 장시적인 고용과 안정된 임금의 확보를 위해서 고용가능성 향상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각종 직업 교육.훈련이 확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는 각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작업훈련의 강화, 학교와 노동 현장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기업과 정부의 인간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년들이 기초적인 고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도탈락자와 IMF 이루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에서 직장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년들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취업알선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진로 정보 및 상담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의 구축과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보도의 역할 강화, 장려금 지급 법령의 마련 등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Ⅲ.결론
청소년 실업 문제가 해결해야할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업과 관련하여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의 신조어는 실업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전체 실업률의 2배가량이 되는 청년 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고학력자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하지 못해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커다란 인력 손실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2004년 3월 청년실업대책특별법을 제정하고, 1월에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대책도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실업자 무상 전산교육 프로그램 실시, 청년실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의 일부보전과 세제금융상 혜택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청년실업율이 2002년 6.6%에서 7.2%로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만으로도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대책은 교육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입시교육은 진학을 고려한 암기식 학습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제침체기 이후 차츰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력은 급감한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장둔화로 인해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고용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여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경제 불경기와 실업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이며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단기간 대책이 대부분이며, 한시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턴사원,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직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실업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 대책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할것이다. 2004년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생각해보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향후 5～10년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한국산업 중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산업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고,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홈 네트워크, 지능형로봇, 바이오 신약 등이 선정되었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든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요구되는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 10대 성장동력군과 관련한 인력만 하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사회는 보다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지식과 첨단 과학기술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요가 있어야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노동이 유연화되면 단기적 실업률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이들을 다시 실업자로 내몰리게 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유연화 전략의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볼만하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노동조건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잠재적 실업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의 미취업 문제로 인하여 인적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현재,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서정희(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이병희 안주엽(2001)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우(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현주(2004)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원
남경미(2004)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실업정책
통계청, http://www.nso.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한국무엽협회, http://www.kita.net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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