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에 관한 논란

2. 교과서 발행제도의 종류

3.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변천과정(3～6차 교육과정)

4.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사교과서 발행제도

5. 현재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점과 발행제도 변화에 대한 반대입장

6.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출판사들의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검정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충분한 기간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정한 기간을 확보하면 출판사들이나 제작자들이 이전의 교과서의 문제나 업적을 충분히 분석하고, 수정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미리 투입하여 실험하고 재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그 연구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교육이 발전할 바탕이 된다. 또한 학교 현장에 알맞은 교과서, 학생의 학습수준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한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다.
셋째,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접수하고 인정되면 수시로 개정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많은 통로를 통하여 수정, 보완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많은 출판사에서 국사교과서를 출판할 경우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검정에 의해서 오류가 많을 경우 과징금, 발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출판사들의 노력을 강화하고, 교과서의 질을 일차로 담보해야 하겠지만, 검정 후에 발견되는 오류들을 수정하고 학계의 학설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교과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나아갈 경우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먼저 교과서를 채택하는 단위를 일선 학교로 바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 구 교육청 단위로, 이후 투명한 문화가 정착되면 일선 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정하고, 많은 교과서를 분석한 후 타 교사들과의 토론을 거쳐 학교, 학부모, 학생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또한 교과서 채택 이전에 교과서 검정 단계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기한, 「7차 국사교과서의 권력관계 서술 변화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6-16(목) 조간보도자료(국정고교과서공청회 원고)」, 2005
- 김재춘, 김재현,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의미 탐색」, 한국교육, 2004

키워드

국사교과서,   발행제도,   국정제,   검인정제,   자유발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