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시행과정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의 시행과정
(2)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 적용 대상
1.1)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2) 재정
2.1) 재정부담
2.2) 보험료 부과/산정
2.3) 보험료 감면, 경감, 면제
3) 급여
3.1) 보험급여
3.2) 급여의 형태
3.3) 급여의 종류
4)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체계
4.1) 설립목적
4.2) 기능 (법 제13조)
4.3) 예산서(2001년도)

2. 의약분업
(1) 의약분업에 대한 개괄
1) 의약분업의 정의 및 기본 원칙
1.1)의약분업의 정의
1.2)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2) 시행목적 및 기대효과
2.1) 의약품의 오․남용 금지
2.2) 의료비(약제비)용의 절감
2.3)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2.4)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2) 우리 나라 의약분업정책의 연혁 및 추진현황
1) 1997년 이전의 의약분업정책
2) 1998년 이후의 의약분업정책(김용익,2000)
2.1) 제 1기(보건복지부 주도)
2.2) 제 2기(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의 충돌)
2.3) 제 3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
2.4) 제 4기(시민단체 주도)
2.5) 제 5기(보건복지부 주도)
3) 의약분업의 쟁점 사항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3.1) 임의제조
3.2) 대체조제
4) 의약분업정책과 관련한 의료계의 대응
5)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약계의 대응


Ⅲ.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논의
1.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점
(1) 재정의 문제점
1) 대상자의 확충과 보험 재정
2) 보험 급여 범위의 확대와 재정
3) 본인부담률과 재정
4) 수가제도와 재정
5) 건강보험통합과 재정
6) 의약분업과 재정
(2) 왜 재정이 문제인가?

2. 대안


VI. 결론

본문내용

의 변화, 특히 의료이용량, 진료강도 등의 수요 변화, 의료 수가 등의 가격 변화 그리고 본인부담률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료이용량의 경감, 가격 인하, 본인부담률의 인상 등의 조치가 주요 대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당연히 수입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단 2001년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비록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에 있다하더라도 이 제도를 과거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정책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서도 재정악화가 계속되면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 이용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증가를 필연적을 유발하게 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처방전 발행률의 증대, 처방, 조제일수의 증가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의약분업 전후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이용량의 변화와 행태 변화 양상은 물론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조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재정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우선에 두고 모든 대안들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수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수가를 무작정 깎아 내릴 것이 아니라 수가 구조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부정청구, 허위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약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의한 보험재정 손실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그 실상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밝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통합과정에서 보험자 및 피보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재정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고 적립금을 남용한 것도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의료보험통합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에 따라 운영기구가 비대해 짐에 따르는 관료화, 경직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철저한 업무 감독과 예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재정 안정 최후 보루는 보험료의 인상, 국고부담의 증대 등 수업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피보험자와 국민들의 저항이 우려되는 사항이지만 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증대시켜야 할 것이고, 국고부담은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 후 지원여부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의 제고, 징수율의 제고, 소득 있는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노력에 앞서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제고하고 그 본 목적을 흐리지 않고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 여러 사회 집단과 정책결정자들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앞서 살펴본 국민건강보험이나 의약분업은 공히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그 중심 목적에 두고 형성된 정책이다. 설령 다소 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을 형성하고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목적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어 놓인다는 점이 닮았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의 형성과 시행과정에서 정부 재정 문제나 이익집단 간의 갈등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때, 항상 앞에 내세워 놓았던 목적과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당면 문제 해결에 정책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식의 접근으로 정책의 원칙을 흐리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선생님께서 국민건강보험 발제와 관련하여 의약분업을 살펴보라고 하신 것은 하위 규모의 정책 영역에서 그 정책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생각이 맞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두 정책을 살펴본다면 이 두 정책은 닮은 모습을 갖고 있고, 유사한 문제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의료보험 재정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얻기가 어렵다. 정책의 본질을 흐린다고 해서 피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원 정책의 목적과 원칙이 훼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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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00) 의약분업 종합 편람
의료보험연합회(1999) 의료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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