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한국의 여성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 목차 ◆
Ⅰ.서론

Ⅱ.본론
1장 여성복지의 개념
2장 여성복지의 문제 유형과 현황
3장 관심 영역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
4장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과제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섯째,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매매춘여성의 문제는 어느 한 집단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체계들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일관성있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윤정외 “여성복지론“;문음사 2001재인용)
(4)미혼모 여성에 대응한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
첫재, 미혼모 여성에 대한 국가의 시각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임신은 남녀가 함께 동등하게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게는 허용적인 대신 미혼모에 대해서는 혹독한 사회적 비난과 냉대를 가해왔다. 또한 미혼모에게는 비록 자신의 아이라고 해도 일부일처혼이라는 규범적 혼인에서 벗어났다는 댓가로 각종 차별적 대우를 해왔다. 다행히 근래에 와서 정부는 미혼모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기인되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미혼모정책과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미혼모복지정책은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는 소극적이고 시혜적인 입장이 강하고 미혼모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 일뿐 미혼모의 권리나 욕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미혼모도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받고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들은 복지정책에서 사호의 요뵤호자, 일탈자로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요구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적당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박흥주 외, 1993 재구성)
둘째, 미혼모복지를 위한 단일법이 없고 단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와 관련해 각 법의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미혼모의 권리와 미혼모복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의 적법성, 결혼상태에 따른 자격요건의 불평등 없이 이혼녀, 미망인, 미혼모 등의 권리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미혼모복지와 관련한 조직, 기구, 재원, 인력, 서비스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미혼모 단계별 욕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출산전후의 산후조리에만 서비스의 내용이 국한되어 있으며 퇴소자의 사후관리 및 실질적인 자립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으로 직업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나 훈련과목이 자수, 홈패션, 편물 등에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준도 취미나 교양강좌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젊은 미혼모들에게는 별로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내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보강할 뿐 아니라 현재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해 효과적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체계 구축 등 경제적 자립의 확대, 의료보장체계의 강화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미혼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혼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부는 자신의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혼부에 임신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미혼모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미혼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법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남미애 외 “여성복지학“;문음사 2001 재인용)
Ⅲ.결론
20세기가 여성에 대한 자각에 눈뜨기 시작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이전 세기의 자각을 기반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녀관계가 정착되는 시대로 기대된다. 여성복지는 이렇게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접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여성복지의 욕구에 보다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변화하는 여성복지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미래 지향적이고 성인지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여성복지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보고서의 한계점과 느낌
이상으로 여성노동과 여성의 빈곤문제, 여성과 폭력의 문제, 성매매와 미혼모 문제로 여성복지의 범주를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응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여성복지의 범주를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분류할 경우 앞서 제시한 요보호여성만으로 한정되는 단점이 있으나 지면상 허락하지 않아 모든 여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에 대해 기술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여성들은 인구의 절반이라는 수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 속에서 많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살펴본 저소득 여성이나 학대받는 여성 등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일반여성들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실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만큼이나 낮았고 또한 여성들은 관심의 뒷전에 물러나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진 만큼, 변화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요보호여성 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을 포괄하는 충분한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복지가 여성의 권익 옹호와 능력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해 본다.
참고문헌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서울여성의 전화 http://hotline.jinbo.net/
보건사회복지부, 2001,보건통계연보
김영화 외 ,2002, 양서원,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동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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