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의 산업 혁명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

목차

1. 서 론
1) 연구문제
2) 문제제기 및 조작적 정의
2. 본 론
1) 「굴뚝산업」의 경제사적 단계 위치
(1) 산업화의 개념 규정
(2) 산업화의 선행조건 확인
(3) 산업혁명의 시작
① 수요의 확대
② 자본의 축적
③ 기술혁신
(4) 60년 ~ 80년대 산업경제체제
(5) 90년대 산업화
2) 「굴뚝산업」이라는 경제체제의 특징
(1) 시장경제체제
(2) 생산체제
3) 「굴뚝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1) 시장실패
① 미시적 시장 실패
② 정부의 실패
(2) 실업의 문제
(3) 고질적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
(4) 소득의 불평등 발생
(5) 독점이 판치는 사회
3. 결 론

본문내용

질의 차이가 되고 이것은 생산성의 차이로 연결되어 결국 소득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 실시 등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교육, 훈련, 고용 등에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어 진정한 의미의 경쟁사회가 되어야 소득의 차이도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연, 혈연, 학연 등 그의 저해요인이 우리 경제사회에서 제거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5) 독점이 판치는 사회 김성태 외, 『경제학 원론』, 형설출판사, 1993, pp.336 ~ 361 재구성.
독점은 완전경쟁시장과 정반대 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판매자만이 존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 경우 판매자를 독점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장의 경우 구매자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에서 구매자에 비해 판매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독점자는 같은 판매량이라도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독점자가 갖는 이러한 힘을 독점력이라 한다.
이러한 시장은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을 치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생산과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정성마저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3. 결 론
수세기에 걸친 경제적 특징과 문제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해석코드를 던져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러한 문화와 인식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했음도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실패』라는 관점이었다. 즉 이데올로기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위기와 함께 새로운 변혁의 모태가 되었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잘 못된 생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웹(web)의 체제 자체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거대 자본이 유입되고 다시 현실의 자본주의가 더욱 명백한 모습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에 대한 예시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선 경제학에서는 이미 지식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자산의 가치로 인정에 그에 대한 수치적 계산과 가격을 매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적잖은 비용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또한 사용료를 내고 있다. 급기야는 이런 상황에 발 맞추어 이미 대기업들은 E- Business니 혹은 E-Commerce 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사업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의 상황이다. 이는 마치 과거 자본주의의 현상인 소비 사회의 돈이란 매개물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산업적 재화의 가치에 많은 것들을 담보해 둔 현실이었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모든 물건도 서비스도, 그 가치도 금액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에의 충동에 충만한 사회가 되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맹목적인 욕구 충족을 향해 돌진하는 사회가 되어 어떤 수단으로 그런 결과물들을 획득한 것인가는 결코 문제삼지 않는 사회가 무라카미 하루키 저, 유유정 옮김, 『노르웨이 숲:상실의 시대』. 문학사상사, 1999.11, p.11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지금 정보사회로의 끊임없는 전환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의 국면에 처해 있다. 이미 지난 시대가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경쟁적인 산업화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인간말살의 대립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종식시킬 방식이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은 곧 『디지털 혁명』이라기보다는 이미 변혁이라는 회오리에 말려든 우리 인류의 인식과 자각으로 결말이 날 일이지만 말이다.
해서 이런 의미에서 지난 자본주의와 그것의 근간(根幹)을 이루었던 산업경제 및 그 문화의 체제를 짚어보고 또한 현재 진행되는 변혁의 연속성을 돌이켜 본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가치 있었던 학습의 기회가 된 것 같아 이미 큰 의미를 부여해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젠 미래의 다가 올 시대를 해석하고 또한 대처하는 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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