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개론]정치 문화적 관점으로 본 심의제도

소개글

[언론학개론]정치 문화적 관점으로 본 심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심의제도
1) 정치권력으로서의 심의(審議)
2) 인터넷 내용등급제, 대중을 위한 것인가?
▶ 인터넷 통제를 위한 명분으로 동원된 보호 이데올로기
▶ 신종 검열,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심의제도의 권력화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 정치적 영역으로부터의 심의

3. 문화 ·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심의제도
1) 영상물 심의에 대한 논의
2)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Korea Media Rating Board)
▶ 영등위의 심의규정
▶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논의
3) 등급제 심사기준의 문제점

4.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생각은 빠르게 진보하며 열려 가는데 그들은 그런 시간의 변화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삶의 다양한 많은 것들을 즐기고 미처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작품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는데, 그것을 유독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은 미개한 대상이므로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끝끝내 우기고 있는 곳이 바로 정치와 언론단체라 생각한다.
곧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를 놓고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조정하는 현 지배세력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부터를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어온 하나의 가치체제를 바꾸길 희망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작은 소망과 적당한 노력으로서는 얻어내기 힘든 일일 것이다. 아쉽지만 대세에 의해 언젠가는 그들도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터이고 바뀌어 가는 시대에 적응이 된 세대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자리하면서부터 지금의 이 문제는 점차 개선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희망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조금은 더 희망적인 이슈로 화제를 돌려봤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심의를 규정하고 국가에 여러 안건을 제시하며 행사할 수도 있는 위치가 된다면, 우린 어떤 방법으로 여태껏 우리가 논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국가의 문화를 고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고위층의 낡은 가치관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돼는 상황에 침울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우리는 그제야 밝고 강한 어조로 많은 이야기를 꺼내었다. 다음 의견들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자신의 이야기를 밖으로 표출하고 싶은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장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지금 사회의 걱정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의 다양성을 가져다 줄 것이고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담아 낸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 심의는 계속해서 존재해야한다.
많은 폐해가 들어났지만 심의는 계속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과 그것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사고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완성되지 않아 사물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러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아이들이 입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다만 이렇듯 아이들이 이 작품을 봐도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혼자 생각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때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재판의 배심원처럼 구성하여 많은 사람의 의견을 구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품의 심의를 결정하도록 말이다.
청소년 보호차원과 창작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함께 얻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센터와 같은 성인전용건물을 세우는 건 어떠할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이 나왔을 땐 ‘성인(成人)’이란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성(性)과 연관되어있는 우리시대의 부적절할 의미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워 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계속해 비판해 오던 기존세력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이란 생각에 ‘성인’에 대한 선입견을 지워버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엔 성(性)박물관도 생겨나면서 점차 성에대한 문화적 인식도 바뀌어져 가고 점차 오픈되어 가는데 이런 흐름에 맞추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센터를 마련한다면 제작자들도 사회적 비난의 시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수용자는 성인의 구역 안에서 더욱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건물 근처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너무 시기상조한 희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까지가 중점적으로 크게 논의되었던 우리의 이야기였다. 이번 논제를 다루면서 ‘심의’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존재하는 사회제도가 사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국가와 국민, 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발전이 곧 본인의 발전이 됨을 상기하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참 고 문 헌 >
1. 「<그때 그사람들>은 어떤 영화?」한겨례신문. 김은형. 20050128.
(http://www.cine21.com/News_Report/news_view.php?mm=001001001&mag_id=28377)
2 「'그때 그사람들' 다큐멘터리 삭제뒤 상영하라"」연합뉴스. 20050131.
(http://news.gooddayi.com/2005/01/31/200501311547094300.shtml)
「'그때 그사람들' 세 장면 삭제 개봉」연합뉴스. 20050131.
(http://news.gooddayi.com/2005/01/31/200501311547094300.shtml#Scene_1)
「임상수 감독 “엔카, 여자관계 근거 갖고 있다.”」연합뉴스. 20050202.
(http://news.gooddayi.com/2005/02/02/200502021706242400.shtml#Scene_1)
3. 「그때가 그리운 사람들, 관람 불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문화평」창작과 비평 127호.
성은애. 창작과 비평사.
4. 「선거방송, 소수자 참여기회 보장 등 규정 완화」디지털 타임스. 홍명호. 20050715.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071502010631706001)
5. 「논단: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교육비평 6권. 장여경. 교육비평사.
6. 「청소년 보호법과 문화검열」교육비평2권. 정인아. 교육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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