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일본재활사업의 역사적 관점

Ⅱ-1. 사회보장제도-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현황
2. 재활의료의 충실
3. 정신보건대책의 추진
4. 전문종사자의 확보

Ⅱ-2. 사회보장제도-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각종 세금의 혜택

Ⅲ. 교육재활
1. 특수교육
2. 교육기회 확대 방안

Ⅳ. 사회재활
1. 건축, 교통, 통신 편의시설
2. 문화환경 조성

Ⅴ. 의료재활
1. 심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2. 갱생의료
3. 육성의료
4. 동경도립 심신장애인 구강보건센터

Ⅵ. 직업재활
1. 고용정책
2. 앞으로의 추진방침
3. 장애유형별 대책의 추진

Ⅶ. 장애관련 각종통계
1. 장애인구
2. 시설현황
3. 기타 이용시설 현황

Ⅷ. 장애예방정책
1. 심신장애발생의 예방, 조기발견 및 연구의 촉진
2. 모자보건대책
3. 교통안전대책

Ⅸ. 전문가 현황 및 양성

본문내용

으로 고용되기가 곤란한 자
지적장애인 통근요
15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으로 취직이 결정되어 계속해서 취업할 수 있는 직능이 있는 자
지적장애인 생활요
정신지체인 통근요 또는 정신지체인 수산시설에서의 퇴소자로 보호자 밑에서 또는 근무하는 회사 등의 기숙사로부터 근무처에 통근하기가 곤란한 자
심신장애인복지작업소
취직이 곤란한 15세 이상의 심신장애인으로 보호자의 곁에서 통근할 수 있는 자
심신장애인생활실습소
15세 이상의 중증심신장애인으로 보호자의 곁에서 통근하는 자
바. 정신지체인 생활홈(Home)
수산시설 등에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생활의 장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지도를 한다.
3. 기타 이용시설 현황
1970년 이후, 장애인복지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재활복지형태로 나타났고, 그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에서도 지역중심의 이용시설 사업이 급증했다.
1)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가 1972년부터 창설되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국립신체장애인 리헤빌리테이션센터가 설립되었고, 1992년에는 전국에 221개 이상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2). 기타 이용시설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는 점자도서관 874개소, 맹인홈 140개소, 보장구 제작시설 29개소, 점자출판사 13개소 등이 있다.
Ⅷ. 장애예방정책
장애예방정책
1.심신장애발생의 예방
2. 모자보건정책
3. 교통안전대책
소아마비 왁찐의 보급에 의한 소아마비의 감소, 각종 건강진단에 의한 장애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체제정비, 그리고 의료기술의 향상에 따른 의료육성 충실과 함께 임신출산에 대한 지식의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심신장애발생의 예방, 조기발견 및 연구의 촉진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심신장애, 정신신경질환 등의 연구를 강화한다. 장애발생 예방, 조기발견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건강교육, 건강진단 등의 보건대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유환아 건강진단 등의 모자보건대책, 노인보건법에 기초한 뇌혈관장애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건강교육, 뇌졸중 정보시스템의 정비 등 각종 건강보건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정신장애에 관하여 지역에서의 정신보건 상담, 방문지도,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마음의 건강 운동 등 지역정신보건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또한, 조산기 의료체제의 충실을 기하고, 소아기 사고예방 대책이나 각종 질병예방 대책, 교통안전, 산업재해방지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2. 모자보건대책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자보건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과 건강관리이다. 이는 심신장애아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해 신생아 및 영유아 정규 검진제도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출생시, 생후 1개월, 3-6개월, 12개월, 18개월, 36개월에 하는 곳도 있고, 출생시, 생후 3개월, 6개월, 12개월, 36개월에 하는 곳도 있다.
그 외 임신 및 출산관련 모자건강수당의 지원, 지식보급의 지도, 신생아 방문지도, 건강진단과 조사, 임신중독증 등 대책, 임산부 등 영양강화사업, 미숙아 방문지도, 미숙아 양육 의료대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의 실시, 소아만성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 등이 있다.
3. 교통안전대책
일본이 가입한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와 ECMT(유럽교통장관협의)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대책을 알 수 있다.
첫째, 1986년 협의결과를 보면, 장애인 수와 특성을 측정하고 그들의 장비, 기금화되는 준비금의 기초비용, 그리고 특수화된 교통비용 뿐 아니라 편익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둘째, 1987년 협의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의 장거리 여행계획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으로 장애인을 위한 양보, 운임표 그리고 휠체어의 고정방법 등의 표준화 방안의 움직임 등을 다루었고, 1986년 보고서와 함께 각료들에 의해 체결된 정식결의안으로 결정하였다.
셋째, 1990년 협의결과를 보면, 이전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는 한편 여행전이나 여행도중, 보행자, 그리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와 안내시스템 및 의사전달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Ⅸ. 전문가 현황 및 양성
전문가 현황 및 양성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전문직 제도로 1968년 부터 중앙사회복지심의회에서 검토후 “사회복지사 법제정안”이 나왔으나 전문직종으로 제도화된 것은 1987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의해서이다. 사회복지사는 케이스워커, 그룹워커, 지역복지사 등 기능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신체장애인을 포함한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로, 정신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정신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사용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1993년 현재 710,011명이고, 이중 장애아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10만명 정도가 된다. 시설종사자의 경우, 생활지도원이 대부분이고, 이중 약 70%가 여성
이다. 2001년 6월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 수는 29,692명이다.
<참고자료>
1. 장애인복지론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공저. 2005 개정판
2. 일본장애인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 사또시 우에다, 제1회 재활심포지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2.
3. www.freeget.net -> 세계장애인복지정책 -> 일본편
4.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73, 변용찬 외 5명
◆ 소감 :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정책 등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일본의 장애인복지를 공부하면서 일본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매우 적극적이고, 세밀한 사항까지도 지원하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 사회복지 정책을 다루게 되는 위치가 된다면 장애인복지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있어 현실에 가까운 지원책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싶다.

키워드

일본의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   일본의 사회복지,   일본의 의료보장,   일본의 의료복지,   일본의 재활사업,   일본의 장애인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