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학]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일지

Ⅱ.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주요 쟁점
▷ 경제성
▷ 갯벌의 가치 평가
▷ 수질문제

Ⅲ. 법원 결정에 의한 새만금 사업 중단
▷ 재판부 결정문
▷농림부와 전락북도 반응
▷ 새만금 상황

Ⅳ. 논란의 쟁점
▷국가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정당성
▷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부, 국회의 안일한 태도
▷새만금= 전라북도 발전
▷ 새만금 대안

Ⅴ.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는 법원의 주장.
▷새만금= 전라북도 발전
재판부, 현재의 수질 보전 대책은 전북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한을 주게 되는 부(負)의 효과도 지적→오히려 전북 발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것.
전북의 상반된 두 목소리
▷ 새만금 대안
1조5000억원이 들어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거나 철거하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새만금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경제성과 환경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음.
-농지: 비용최소→쌀이 남아돌아 활용도가 낮음, 수질문제.
-복합산업용지: 일부 지방공단의 입주율 30%대에 머무는 상황→ 새로운 공단조성 필요성 의문.
-바다도시, 교육도시, 관광도시, 항만도시: 생활용수, 물동량 등을 감안할 때 단일한 특성을 지닌 도시 개발 어려움.
Ⅴ. 생각해 볼 문제
▷국책사업의 환경 단체 등의 반발로 인한 중단- 정책의 일관성 문제 (ex, 새만금, 북한산 터널 공사, 고 속철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
▷타당성 적은 지역개발정책의 수정(or중단) 대한 지역여론의 영향
▷새만금 사업의 대안
-새만금 사업의 중단 or 강행
-개발 용지의 용도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키워드

새만금,   난개발,   환경오염,   간척사업,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