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에 대해

목차

I. 빈곤가족의 개념 및 발생원인

II. 빈곤 가족의 실태 및 문제

III. 빈곤 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본문내용

사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함.
(1)기존의 생활보호 사업과 구별되는 특징
첫째, 시혜적 급여에서 권리적 급여의 성격을 강조
둘째, 18세에서 60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는 생활보호 사업의 대상 자격이 없었으나 기초 생활보장 제도는 이 조항 삭제함으로서 경제활동인구도 수급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생활보호사업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이원적 기준이었으나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 일원화
(2) 급여 종류와 내용
구분
급여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 지급
의료급여
의료 보호법에 의한 의료 서비스 제공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해산급여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장제급여
사망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제공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 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2. 자립지원 프로그램
빈곤 가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훈련과 일자리 제공
현재, 수급권자들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반드시 노동을 하도록 규정받고 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사업이 자활사업.
-취업알선, 공공근로(자원봉사).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창업지원과 대부 프로그램이 있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활 공동체(자활 후견기관), 자활 근로, 지역 봉사, 재활사업, 창업 지원에 참여하게 되고 취업 대상자의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 자활 인턴, 창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 근로에 참여
(1) 비 취업 대상자 빈곤 가족을 위한 고용 지원
-개인 혹은 공동체 창업을 통해 자활이 가능한 장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용역 사업, 청소, -취업이 곤란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공동 창업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 집수리나 간병 도우미 사업, 시설관리 등 용역 사업, 재활용, 봉제 등 공동 작업장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봉사와 재활 사업/ 근로 의욕 고취,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근로 의욕이 현저히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2) 취업 대상자 빈곤 가족을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
-취업 알선 성취 프로그램과 취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함. &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일자리 개발도 병행되어야 함.
-자활 인턴지원 : 이들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한시적 운영
-중요한 것은 최저 임금 기준을 강화하여 가처분 소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 자활 지원서비스의 문제점
근로 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 보호 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형태의 사업을 실시 /효과 면에서 매우 낮다.
-직업 훈련 기간이나 종목, 연계 방식 등이 대상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봉사나 취로형 자활 근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자활공동체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하지 못함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3. 건강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다. 의료보호 1, 2종 구분을 없애고 의료보호라 하여 의료기관에서 낙인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소 지원의료비 사업(희귀난치성 질환, 소아 백혈병, 저소득층 노인 가정 간호사 파견 사업지원)
4. 주택 지원서비스
빈곤 가족의 주거 문제는 주거가 인간의 기본 생활 주 하나인 만큼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불안정한 가족 관계 형성, 경제활동 제약 등에 직, 간접적 영향을 준다 - 안정적인 주거 생활보장
현재 전, 월세상승과 빈곤가족의 주거불안은 단순히 물량위주의 주택 공급이나 민간 자본의 동원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요청
첫째, 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임대료 보조 그리고 전세금 융자와 같은 혼합된 주거 보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
둘째, 불량 주거지 재 개발시 강제 철거를 금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실시하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의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한다.
셋째,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가족 관계 향상 서비스
빈곤가족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가족들간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만족도가 낮아 긴장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부부간의 역할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경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 치료 등을 지역사회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가족단위 내에서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가족 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가족치료가 적합하다. 이때 사회사업가는 법적 문제, 임대료 미납, 주택 문제와 같이 전형적인 빈곤 문제를 가족의 정서적, 의사소통적, 구조적 면에서 개입하면서 가족과 다른 체계 사이의 공유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족을 지나치게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가정 방문, 대화의 지속 등을 통해 가족의 자존심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족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경계를 회복하고 가족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사업가는 부모와 가족 성원과 역할 규칙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원들간의 견해를 재해석하고 재규정하며 잘못된 규칙구조를 자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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