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대해

목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본문내용

방임학대 신고 의무화
현행 아동복지법과 도법 시행령에 아동학대 및 방임에 따른 법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신고의무에 관한 위임규정을 삽입하는 등 법을 제정해야 한다.
2) 방임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의무화
아동방임, 학대에 대한 법령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방임,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정서적, 심리적, 성격적)의 교정 및 아동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하에 제정되어야 한다.
3) 제도의 법적 보완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가칭 아동학대 보고 및 보호법과 같은 새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2. 행정적 측면
1)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
아동인권이 존중되며 아동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 애호사상에 대한 부모교육과 사 회교육 등을 통한 국민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2) 아동방임학대 신고 센터 확대설치 운영, 육성
현재 한국사회복지재단, 아동상담소, 경찰서, 지파출소 등에서 기아, 미아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는데 기아, 미아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방임, 학대 전반에 걸친 신고센터가 운 영 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 시설과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되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 시 즉각 처리 해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발을 촉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공중의 인식제고 위한 전문기관, 단체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3) 신고의 의무화
아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거나 아동을 다루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 한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의 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 았을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 사례, 법률조항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와 인식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위력을 생각할 때, 대중매체를 통한 끊임없는 홍보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최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치료와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우리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개정된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가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즉, 누구도 문제의 심각성이나 또는 신고의 의무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신고체계나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계몽 및 홍보를 위한 노력들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개정 아동복지법이 신고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마치 아동학대자를 고발하고 처벌하는 데 법 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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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1391.busan.kr/
11.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3gVl&articleno=74560
12.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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