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대응전략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자유무역협정(FTA)
제 1 절 FTA의 개념
제 2 절 FTA체결의 효과
1. FTA체결의 장점
2. FTA체결의 단점

제 3 장 한.일 FTA와 자동차산업
제 1 절 한국과 일본의 교역 현황 및 환경
제 2 절 한·일 자동차 산업의 비교
1. 연구개발비 비교
2. 생산방식 비교
3.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 비교
4. 신차 결함 수 비교
5. 양국의 경쟁력 비교
6. 양국의 자동차 생산 및 교역 현황
7. 양국의 수입 장벽과 시장 현황

제 4 장 한.일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파급효과
제 1 절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 예측(매스컴보고)
제 2 절 한.일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전망

제 5 장 자동차산업에서의 한.일 FTA 대응전략
제 1 절 목 표
제 2 절 대응전략 및 방안
1. 이미지 제고 전략
2. 품질 전략
3. 전략적 제휴
4. 환경친화 전략
5. A/S강화
6. 자동차 세제 개혁
7. 노사관계의 극복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내차의 무상보증 기간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도로상태와 운전환경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의 잔고장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A/S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이다.
6. 자동차 세제 개혁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그동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금의 종류가 많고 세율도 높아 개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 부담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과중한 편이다.
- 소형차(1500cc)를 구입하여 1년간 운행할 경우의 세 부담이 한국의 경우 343만원으로 일본의 1.6배 , 미국의 5.0배, 독일의 1.6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구입
3개
소비세
판매세
부가세
등록
3
취득세
-
-
보유
2
중량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이용
4
휘발유세, 소비세,
지방 도로세
연료세, 소비세
광유세, 부가세
합계
12개
7개
4개
4개
* 한국 자동차 공업협회, "자동차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2년 8월14일
1인당 GDP를 감안한 상대적인 세부담액으로 보면 외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 한국소비자의 상대적인 세 부담액이 일본의5.8배, 미국의18.0배, 독일의4.3배에 이른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세금부담액
343
208
69
213
한국/외국(A)
1.0
1.6
5.0
1.6
외국1인당 GDP/
한국1인당 GDP(B)
1.0
3.6
3.6
2.7
AxB
1.0
5.8
18.0
4.3
=> 자동차를 살 때, 개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국산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사관계의 극복
[한국일보 2004-05-24]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연금 및 의료보험비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독일과 프랑스는 높은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긴밀한 협조 및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한 일본 업체들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강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리 자동차 산업의고질병으로 지적되는 노사 분규는 생산, 수출, 투자 차질 등을 초래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저임금과 높은 생산성으로 단기간에 성장한 자동차 산업이, 90년대 이후 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성 둔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기업가들이 한국공장을 둘러보며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강경노조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투쟁적이고 공격적 성향이 강한데, 이런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는 한일FTA라는 거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일본 자동차회사와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세계 최강의 자동차산업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과의 FTA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득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한.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차이, 관세수준, 일본시장의 접근errors 등으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산 차량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대형 고급차 시장에만 머물렀던 일본산 수입차가 FTA를 계기로 중형 및 준중형 차급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체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일무역적자폭을 확대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 FTA가 우리 자동차산업에 위기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예로, 현재 일본 자동차 시장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수출증대의 발판을 새로이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일본차와의 시장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원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대일적자가 커지더라도 일본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무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일본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기술개발과 이전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2004년 5월 7일, "한국기업, 일본 중기 기술인수 타진"
2. 디지털타임스, 2004년 3월 10일, “도요타 이어 혼다·닛산차 6월 한국상륙
가격경쟁력 갖춰…도요타는 금융서비스사 연내 출범“
3. Edaily, 2004년 1월 14일, “수입차, 2010년 연판매 10만대 상회--한일FTA 체결 때 M/S 10%대 위협”
4. 동아일보 [경제] 2000 7월 20일,“對美수출 기아車 10년 16만km 무상수리”
5.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 "해외 노동 통계", 2001년
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2000년도 일본 기업의 연구 개발 투 자 동향 분석”,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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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 자동차 공업협회(www.kama.or.kr), “한국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 2003년1월23일
9. 한국 자동차 공업협회(www.kama.or.kr), "FTA, 자동차산업에 기회인가", 상근 부회장 남충우
10. 산업연구원 KIET(www.kiet.re.kr), “한국수입차시장의 성장제약 요인과 향후 전망”, 2002년 3월
11. 한국 자동차 공업협회(www.kama.or.kr), "자동차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2년 8월14일
12. 현대자동차(www.hyundai-motor.com)
13. 한국 무역협회(www.kita.net), 세계 자동차업계, 탑승객 안전장치 개발 가속 화, 한국무역협회 무역 연구소
14. 한국 무역 협회(www.kita.net), “한ㆍ일 자유 무역 협정의 영향과 대응 전 략”, 200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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