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규제 찬/반론 - 내용 등급제

목차

1. 서론

2. 인터넷 음란물의 유통 현황 및 문제점
1) 인터넷 이용과 유해 정보
2) 인터넷 위험 요소 및 음란물 문제점

3. 음란물규제 찬성 VS 음란물규제 반대
1) 음란물 규제 찬성
2) 음란물 규제 반대

4. 내용등급제
1) 내용등급제의 개념과 특징
2) 내용등급제의 필요성

5. 우리나라의 내용등급제 현황

6. 주요 국가별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부 규제와 자율규제의 절충
.회원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기술적 호환을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등급제 체계 운영
.각 회원국들 간의 강력한 감시망 구축
2) 해외 사례 분석
미국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온라인 공간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법적 규제는 전혀 없음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 보를 위해 199년 3개의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으나 통화하지 못함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름 대부분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자국의 사법권이 확보됨
청소년 보호 계층의 높은 정보 이용 능력으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높음
일본 : 정보 인프라나 문제접근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함
대부분의 불법/유해 콘텐츠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존재함 정부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의지가 강함
7. 결론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 중에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받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어린이들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에는 아무런 반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간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 자율 규제 장치들은 정부, 인터넷업체, 정보이용자 등 사회 모든 영역의 힘과 역량이 결집될 때, 비로소 인터넷 이용의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 자율 규제 장치가 청소년 보호 문제와 인터넷에 구현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하며, 인터넷의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보완적인 법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자율적 규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업체 등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의 확보를 위해 행동강령의 제정 등 자율정화
활동과 자율적인 등급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감을 향상 시켜야 한다. 또한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의 정보 분별력 향상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정보이용을 지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끝으로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는 정보이용자 및 제공자의 보호 및 자율규제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공동체의 자율규제 역량이 이러한 원칙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법 제도적 대응방안만으로는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규제할 수 없으며, 인터넷 속성상 그 어떤 규제정책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 및 정보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단체 사법기관 정부의 규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인터넷 정보 내용에 대한 자율규제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 통신상 음란물 유통 실태 및 규제방법에 관한 네티즌 의견조사 - 정보통신정책 제 12권 3호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제3호 1998
* 각국 인터넷 문화와 법적 규제 - 대한매일 2001년 8월 20일자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자율규제론의 허상 -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2003 정보통신윤리백서 - 해외 정보통신 윤리 활동 ( p280 - 283 )
* 인터넷 방송 - 웹캐스팅의 실제와 이해 (p183 - 188)
* 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사회문제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 박성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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