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과한일협정

목차

I. 들어가면서

II. 한일회담의 국내외적 배경
-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일회담
- 한일협정 성립의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

III. 한일회담의 경과

IV. 한일기본조약
- 한일기본조약의 의의
-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

V. 한일 청구권 협정

VI.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협정
- 법적지위협정의 내용
- 법적지위협정의 문제점

VII. 맺음

본문내용

포의 법적지위협정
1. 협정의 내용
정식 명칭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인 법적지위협정은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크게 ①협정영주권 부여 범위 ②퇴거강제 사유 ③일본내 처우에 관한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협정영주권 부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는 ①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던 자(a), ②a의 직계자손으로 협정영주권 신청만료일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하던 자(b), ③ a와 b의 1대 후손c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
둘째, 퇴거강제 사유의 제한
법적지위협정 제3조는 일보넹서 ①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②국교에 관한 죄, 외교사절 등에 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③ 마약관련 범죄로 3년 이상의 형, 또는 마약관련 범죄로 3회 이상 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추방될 수 있다
셋째, 일본내 처우
법적지위협정 제4조는 일본은 협정영주권자의 교육, 생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지위협정 제5조는 협정에 이상과 같이 특별한 대우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영주권자도 일본내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됨을 확인하였다.
2. 협정의 문제점
외견상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법적지위협정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의 실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협정영주권 신청과정에서부터 법적지위협정의 내용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라는 요건은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다. 이것은 전후의 혼란상과 재일교포의 실태를 무시한 오류였던 셈이다. 둘째로 협정영주권은 한국 국적을 전제로 부여되었다. 따라서 조총련계는 이를 외면하였기 때문에 교포사회 속의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법제도로써 보장 강화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끝으로 협정영주권 부여가 한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협정영주권은 그 신청기한인 1971년 1월 16일까지 일본에서 출생한 자 및 그 자식까지만 부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손자대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다.
다음으로 퇴거강제 조항은 사실상의 퇴거강제의 신설이었다. 퇴거강제는 본국 또는 제3국이 추방당한 자를 인수하여야만 실시가 가능한데 한일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법적으로 요건을 구비하였으니 사실상 퇴거강제가 가능해졌고 이는 일본측 시이나 외무장관의 발언 ‘악질 한국인의 본국 송환의 길을 연 것은 대단한 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비록 퇴거강제가 실행된 예는 많지 않다하더라도 재일교포들의 심리적 불안요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처우 조항은 법적지위협정 이전에도 사실상 인정되던 것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질 못했다. 즉, 재일교포들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며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항목에서는 협정영주권자나 비협정영주권자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므로 자연 법적지위협정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VII. 맺음
일련의 한일회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책적 입장에도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기본을 둔 접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한일협정은 본래 과거의 청산을 통한 전후처리에 그 중심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음에도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에 의해 끌려간 결과 전후처리 문제가 유보된 채 정치적인 흥정으로 타결되는 기형태로 종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한일간의 왜곡된 전후처리는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가 끊임없이 재현되어 양국간 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연속으로 얼룩지게 하였던 것이다. 결국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본제국주의의 도덕적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고 범죄행위를 묵인해 준 결과를 낳았다. 대신 우리는 민족적국가적 권위와 자존심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조차 받지 못해 위안부와 같은 피해자가 아직도 그 한을 풀지 못하며 개인의 청구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 참고문헌 >
한일 관계사의 인식Ⅰ, 이재오, 학민사(198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문화사(1995)
박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 28, 역사문제연구소, 서중석(1995)
MBC 다큐멘터리 3억불의 비밀 (2001 MBC 교양국제작-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 열람실)

키워드

한일회담과한일협정,   한일회담의 국내외적 배경,   한일기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