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여성범죄의 현황과 교정복지처우에 관한 개선사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범죄의 정의
2. 여성범죄의 현황
3. 여성범죄의 주요 유형
1) 여성범죄의 발생현황
2) 여성범죄의 주요유형
4. 여성범죄의 특성
1) 여성범죄의 양적 ‧ 질적 특성
(1) 여성범죄의 양적 특성
* 여성범죄가 적은 이유
(2) 여성범죄의 질적 특성
2) 여성범죄 원인의 특성
(1) 생물학적, 생리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3) 여성범죄인의 개인적 특성
(1) 연령
(2) 교육정도
(3) 생활정도 및 혼인정도
(4) 직업
4) 여성범죄 과정의 특성
5) 형사처분상의 특성
5. 각종 언론에 나타난 여성 범죄(사례)
6. 여성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7. 여성범죄인의 처우
1) 여성범죄인의 수용실태
2) 여성수용자 실태
(1) 죄명별 특성
(2) 형기별 특성
(3) 연령별 특성
(4) 범수별 특성
3) 주요 처우 프로그램
(1) 규제사항
(2) 교육
(3) 교도작업
(4) 직업훈련
8.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에서의 접근
1) 여성범죄의 예방
(1) 여성의 범죄 가능성을 가정에서 파악한다.
(2) 가정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최대로 제공한다.
(3) 여성 개인의 직업훈련에 중점을 둔다.
(4) 범죄 취약 지역사회의 여성에 관심을 갖는다.
2) 여성범죄인의 재활
(1) 교정시설의 직원과 교류
(2) 여성 범죄인의 가정 지원
(3) 여성 범죄인의 지도
(4) 교정과 재사회화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의 개발
(5) 여성범죄 상담소 운영과 상담전문인 양성
(6) 여성전문 의료시설 및 의료프로그램 확대
(7) 여성 전용 교정시설 확충
(8) 관대한 처분으로부터의 방향 전환
(9) 출소 후의 지원체계 확립
(10) 여성범죄인에 대한 편견 해소
9. 문제점에 관한 토의
1)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
2) 여성범죄인에 관한 연구의 동향
3) 여성범죄인의 처우 개선
(1) 여자교도소의 개선
(2) 교정시설의 개방화
(3) 사회 내 처우의 확대
(4) 여성보호기관의 확대

Ⅲ. 결론

<< 참고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말한다.
2) 차별교제이론
서더랜드(Sutherland and Cressey, 1966)는 범죄를 남성 노동자계급의 현상으로 간주하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비판 결과, 차별교제를 하나의 범죄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공식적 통계에는 중간계급의 범죄자가 적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범죄는 흔히 평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으로 다루어지고, 아니면 법정 밖에서 고용주, 클럽, 그리고 사적 단체의‘사적 체벌’에 의해 다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더랜드는 범죄행위는 가난이나 부적절한 사회화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범죄자가 관련을 맺는 사람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행위나 가치관, 정당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 의해서 익히게 되는 것이다. 서더랜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범죄를 거부하는 사람들보다는 범죄행위를 너그럽게 보아주는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3) 비판(마르크스주의)범죄학
비판 범죄학은 자본주의 사회 내의 사회적 불평등 및 권력관계의 토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이론은 범죄의 계급적 차원을 탐구하였고, 형법이 약자에게 대하여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을 예증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힘이 없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드물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설명들에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적 종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위치, 그리고 남성에 의한 착취와 지배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범죄 통계상 남성보다 훨씬 더 적게 나타낸다.
레오나드(Leonard, 1978)와 그레고리(Gregory, 1986)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계급적 지위뿐 아니라 성이 범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제공식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필요한 것은 여성과 범죄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여권론 이론이라고 그들은 시사한다. 왜 여성이 비교적 범죄에 덜 연루되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적 요인이 여성이 저지르는 특정한 유형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에 도달하는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이가 있고, 또한 남성들의 동료에 비해 여성들의 동료가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낙인론
레오나드는 여성범죄를 이해하는데 낙인론이 잠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낙인론을 이용하면 법률 속에 내재하는 편견, 그 상대성, 그리고 법률이 시행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찰할 수 있다. 그러한 틀 안에서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이것이 여성범죄자들이 자신을 규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낙인론은 1960년대에 실증주의적 범죄학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써 발전되었다. 범죄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범죄자들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표본을 얻기는 불가능하며, 그래서 일탈이론가들은 범죄나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국외자로서 낙인찍는 것이 자아정체의 변화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되어졌다. 또, 낙인론자들은 범죄와 일탈은 상대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회과학에서 가치중립적 조사연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부정하면서 희생자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스미스의 10대 소녀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다수가 소녀비행자들이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정 기록을 분석해 보면 소녀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위해서 보다는 보살핌과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는 수가 더 많은 것 같고 만약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호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또한 스미스의 자료는 소녀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여성적 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대단한 비행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순응자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5) 사회통제이론
하이덴손(Heidensohn, 1986)은 우리가 질문해야 할 문제는 일부 여성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왜 그렇게 범죄적이지 못한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여성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가를 설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성이 통제받는 방식 때문이라고 그녀는 시사한다. 여성은 가족과 사회 일반 내에서 통제받는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그녀는 사회통제이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제시한다. 일부 이론들은 사회가 공유된 가치체계에 의해서 함께 결합되어지는 방식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들은 대충매체나 교육체계, 가족, 법정, 경찰 등을 통해 전달되어진다. 이 이론의 또 다른 형태는 사람들이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에 결속 되게 하는 가족이나 동년배 집단, 그리고 학교와 관련짓는 유대관계를 강조한다. 이와 같이 여성은 여성에게 적합한 행동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가족 내에서 그들의 역할에 의해서 통제된다.
6) 급진적 여권론자들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여성의 범죄 행위를 고찰하기보다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 즉 남성 권력의 표현과 특히 가정 내에서의 폭력, 강간, 외설책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급진적 여권론자의 설명은 여성의 범죄를 고찰하는데 가부장제의 권력관계와 여성의 착취 및 종속적인 위치를 강조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교정복지론. 최옥채. 아시아미디어리서치.2001
범죄학개론. 정신교. 형설출판사. 2005
21세기 교정학. 공정식. 육서당. 1997
21세기 교정학 : 형사정책 포함. 공정식. 법률행정연구원. 2000
여성과 법률. 권오명, 윤상덕 공편, 형설. 2004
범죄학. 지광준. 경인문화사. 2003
여성과 법. 서거석, 김대적, 홍춘의 공저. 학우. 2002
여성 사회학. 박민자. 도서출판 경문사. 1991
청소년비행론. 김준호. 청목출판사. 2003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김택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논문 -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노혜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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