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 예산과정상의 문제점

목차

목 차

Ⅰ서론-도시정부 예산과정상의 의의-

Ⅱ본론-도시 정부 예산과정상의 문제점-
1).중앙정부의 예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적용됨
2) 도시 정부 예산과정상의 독특한 문제점

Ⅲ결론-재정개혁방안-
1)거시적 개혁방안
2)구체적 개혁방안

본문내용

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의 조정등 중앙재정배분 개혁이 필요하며 민영화, 공동생산을 통한 행정수비범위의 조정과 재정진단제도와 회계, 감사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구체적 개혁방안
구체적 개혁방안으로는 조례를 통한 과표 현실화율의 결정과 탄력세율의 범위 확대, 사용료, 수수료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세입측면에서 자주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측면에서 엄격한 공무원 정원제를 폐지하고 부서별 인건비 및 운영비의 예산총액 한도를 설정하여 통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며 재정운영측면에서는 절감에 대한 유인체계를 마련하여 재정은 운영을 효율화하고 예산배정과 할당 같은 예산상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거나 포괄적인 지침에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도시정부 예산과정상의 문제점,   도시정부 예산과정상의 의의,   재정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