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노동시장 양극화현상의 원인과 대응방향

소개글

[노동과사회]노동시장 양극화현상의 원인과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양극화의 개념

3. 양극화현상은 얼마나 심각한가?

4. 소득양극화의 원인

5. 양극화의 영향

6.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향

본문내용

단순한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 식의 대립적 인식을 넘어서서 성장과 분배 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불균형 성장 모델 자체를 바꾸어 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평한 과실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서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매우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참여정부 내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한 동반성장론 역시 또 하나의 구호에 그치게 될 공산이 크다 하겠다. 앞으로 동반성장이 그 실질적 내용을 갖춤으로써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개입과 시장기능 활성화’ ‘성장과 분배’ ‘개혁과 국민소득 2만불론’ 등 많은 경제문제들이 서로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대통령이 뚜렷한 철학을 세우지 못하고 상반된 과제를 한꺼번에 이야기 하면 관료들은 이를 10배, 100배 뻥튀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자신이 동반성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확고한 힘을 실어줌으로써 일관된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여당 역시 동반성장의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논리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특히 기존의 관행을 부수는 개혁정책일수록 뚜렷한 추진세력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경제관료들 외에는 뚜렷한 혁신추진세력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동반성장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개혁추진세력을 경제분야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제분야 인사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동반성장의 핵심인 성장과 통합을 올바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 동안 상호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 충돌하면서 수행되어 왔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구체적인 국가실천계획의 수립, 집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예로서 유럽연합이 작성, 수행 중인 국가행동계획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01년부터 ‘유럽고용전략’과 ‘빈곤 및 사회적 배제해소를 위한 국가실천계획’이라는 두 개의 국가종합전략을 전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윤진호(2004) 참조.
이들 전략들은 종전의 유사한 전략들과는 달리 경제, 사회, 교육, 주택,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들을 총동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빈곤해소에 노력한다는 점, 이를 위해 소요예산액, 각 경제주체의 역할, 시행시기, 모니터링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치함으로써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로드맵에 비해 훨씬 종합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이들 국가종합실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히 일자리 창출, 빈곤과 차별해소 등 취약분야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동반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그 단어 뜻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간의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은 최근 노동조합과 관련된 불미한 사건이 있은 후 참여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노동조합을 비판, 비난하고 있는 일이다. 물론 일부 노동조합의 비합리적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노동조합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뿐더러 동반성장의 한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을 소외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앞에서 본대로 사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정치분야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뚜렷이 개선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반면 민주주의의 실체적 내용을 이루어야 할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 집중 억제, 경영참여를 통한 산업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발전 등은 그다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에 비해 더 쇠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주의의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없는 이상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동반성장론이 뚜렷한 철학정립과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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